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도봉구청장

귀 구의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 보조 사업자 : 도봉구청장

3. 보조 사업기간 : 2020년

4. 교부목적 :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시행

5. 교부결정액 : ￦580,000,000원(금오억팔천만원)

6. 금회교부액 : ￦580,000,000원(금오억팔천만원)

7.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과 같음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0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장

<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본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기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교부신청서상의 구비 분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리시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잔액(이자 포함)은 반납합니다.

6.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 구비 ) ◎ 사업내용 :

제출일자  :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직 인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방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2. 기타 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시비 이자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이자 발생기간	이자 발생액
계

※ 발생 이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첨부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특별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실적보고서 1부

② 증빙자료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보조사업자 :	직 인

지자체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지 방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연 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C)	이월액 [(A+B)-C]	이월 사유	불용액	집행률 [C/(A+B)]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 고		0	0
지방비		0
(도 비)		0
(시군비)		0

※ 사업 시작년도부터 2019년까지 집행 및 이월 현황 모두 작성

※ 이월사유

① 광역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② 기초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③ 민간의 매칭 예산 미확보

④ 부지 미확보(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⑤ 도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 지연

⑥ 문화재 조사(지표, 시굴, 정밀발굴 등) 지연

⑦ 사업계획 변경(부지위치, 사업확대 등)

⑧ 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지연

⑨ 사업추진에 따라 기성금 집행에 따른 잔액

⑩ 연말 교부(해당연도 집행시간 부족 등)

⑪ 기타

□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합 계
예시 ○ 설계비		․
○ 인건비
○ 홍보비
○ 경상비
○ 운영비

Ⅳ.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Ⅵ.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