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20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가중치

□ 시부지표 가중치 (138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국민이 주인인 정부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1-2-2-㉮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0.667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3-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0.806
			1-3-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0.838
			1-3-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정도	0.675
			1-3-1-㉱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정성평가)	0.751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3-2-㉮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정성평가)	0.798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3-4-㉮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평가)	0.639
			1-3-4-㉯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0.656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1-4-2-㉮ 셉테드 사업 우수지역 평가(정성평가)	0.701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2-1-1-㉮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0.763
			2-1-1-㉯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646
			2-1-1-㉰ 일자리 질 개선 실적	0.834
			2-1-1-㉱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0.743
			2-1-1-㉲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자치단체 자체사업)(정성평가)	0.799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1-2-㉮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0.770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0.789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2-1-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	0.8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2-1-4-㉮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0.771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2-1-㉮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0.758
			2-2-1-㉯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0.79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2-2-3-㉮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0.677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2-2-4-㉮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	0.648
			2-2-4-㉯ 주차공유 우수사례(정성평가)	0.645
			2-2-4-㉰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율	0.684
			2-2-4-㉱ 녹색제품 구매비율	0.661
			2-2-4-㉲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부분평가)	부분평가
			2-2-4-㉳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0.704
			2-2-4-㉴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0.748
			2-2-4-㉵ 여성기업 활동 촉진	0.720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2-3-3-㉮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법제처)	0.705
			2-3-3-㉯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 규칙) 개선율	0.677
			2-3-3-㉰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0.654
			2-3-3-㉱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 개선 실적 (지방규제 신고센터)	0.697
			2-3-3-㉲ 테마별 규제 발굴 · 개선 실적	0.716
			2-3-3-㉳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 개선 실적	0.726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2-5-1-㉮ 기술기반 창업 실적	0.739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2-5-2-㉮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0.757
			2-5-2-㉯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0.742
			2-5-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0.72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3-1-1-㉮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0.805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0.675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0.678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0.788
			3-1-1-㉲ 자활참여자 성공률	0.719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 실적	0.803
			3-1-1-㉴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0.705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3-1-2-㉮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등록관리율	0.783
			3-1-2-㉯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0.727
			3-1-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0.8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3-1-3-㉮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0.719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0.717
			3-1-3-㉰ 영유아 완전 접종률	0.800
			3-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정성평가)	0.756
			3-1-3-㉲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0.748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1-4-㉮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0.754
			3-1-4-㉯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0.770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0.779
			3-2-1-㉯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0.836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0.883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0.831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0.86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0.776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2-3-㉮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	0.682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3-2-6-㉮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0.713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0.750
			3-2-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0.820
			3-2-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률	0.799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3-3-1-㉮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0.693
			3-3-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율 감소율	0.81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3-3-2-㉮ 경보단말 장애 발생률	0.662
			3-3-2-㉯ 민방위대(지역 · 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0.676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3-3-3-㉮ 식중독 저감 및 원인식품 규명률	0.689
			3-3-3-㉯ 극한기온(폭염 · 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0.693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 · 검사 실적	0.724
			3-3-3-㉱ 감염병 환자발견 · 관리 충실도	0.801
			3-3-3-㉲ 암검진 수검 향상률	0.746
			3-3-3-㉳ 역학조사의 완성도	0.783
			3-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0.813
			3-3-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0.809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3-3-4-㉮ 친환경자동차 확산	0.771
			3-3-4-㉯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	0.795
			3-3-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0.73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3-3-5-㉮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0.729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3-3-7-㉮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0.643
			3-3-7-㉯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정성평가)	0.724
			3-3-7-㉰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0.740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3-4-2-㉮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감소 실적	0.710
			3-4-2-㉯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포함) 발주공사 사망자 수 감소 실적	0.729
			3-4-2-㉰ 공공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	0.787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3-4-3-㉮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0.703
			3-4-3-㉯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0.666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0.720
			3-4-3-㉱ 취약 · 위기가족 지원실적	0.775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3-4-4-㉮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0.676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0.759
			3-4-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0.704
			3-4-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0.672
			3-4-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0.821
			3-4-4-㉳ 지방자치단체(시 · 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0.661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3-5-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0.691
			3-5-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0.665
			3-5-1-㉰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0.719
			3-5-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율)	0.71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3-5-5-㉮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정성평가)	0.803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3-5-6-㉮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0.710
			3-5-6-㉯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0.613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4-1-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ㆍ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0.719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4-1-2-㉮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정성평가)	0.793
			4-1-2-㉯ 지방예산낭비신고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0.788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4-2-1-㉮ 대학 및 지자체 연결․협력 우수사례(정성평가)	0.664
			4-2-1-㉯ 도로명판 확충	0.667
			4-2-1-㉰ 지역통계 확충 실적	0.689
			4-2-1-㉱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으로 정비	0.646
			4-2-1-㉲ 지역통계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0.684
			4-2-1-㉳ 상세주소 부여실적	0.688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4-3-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0.733
			4-3-1-㉯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0.775
			4-3-1-㉰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0.596
			4-3-1-㉱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0.636
			4-3-1-㉳ 도시녹화 성과율	0.727
			4-3-1-㉴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0.706
			4-3-1-㉵ 임도시설 실적률(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1-㉶ 자연휴양림 시설 활용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1-㉷ 산사태 예방 · 대응 체계 구축률 (시부:공통평가, 도부:부분평가)	0.696
			4-3-1-㉸ 빈집정비실적(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가중치(%)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4-3-2-㉮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0.675
			4-3-2-㉯ 미래농업 소득사업 확산노력도	0.694
			4-3-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0.598
			4-3-2-㉱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조사․입력 적시성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2-㉲ 농업재해보험 가입실적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조성	4-3-3-㉮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지원 정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우수사례(정성평가)	0.657
			4-3-3-㉰ GAP 인증 농가 확대	0.658
			4-3-3-㉱ 지자체 가축방역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가축방역 현장 위반사항 적발율 및 위반농가 처벌금액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0.681
			4-3-3-㉴ 대가축 방역관리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가축방역관 충원율	0.652
			4-3-3-㉶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달성률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닭 · 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시부:부분평가, 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반려동물등록 증가	0.546
			4-3-3- 수출성과 우수사례(정성평가)(도부:공통평가)	부분평가
			4-3-3-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 감축	0.65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5-1-1-㉮ 시·도별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사례(정성평가)	0.664
			5-1-1-㉯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정성평가)	0.632
			5-1-1-㉰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정성평가)	0.596
			5-1-1-㉱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실적	0.695
			5-1-1-㉲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0.703
			5-1-1-㉳ 인원보안 및 사이버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0.728
			5-1-1-㉴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0.753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5-2-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