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2018. 5.

서 울 특 별 시

(평가담당관)

목 차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시범사업의 개념	1
4.	시범사업의 종류	3
5.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절차	4
	□ 시범사업 업무처리 절차	4
	□ 시범사업 계획수립시 필수항목	5
	□ 시범사업 추진기관별 역할 분담	5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운영	6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7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7
	□ 시범사업의 정보공개	9
6.	행정사항	9

	붙임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 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은 본 지침 적용에서 제외됨

- 단, 시범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시범사업 대상만 규정한 경우는 본 지침을 따라야 함

3. 시범사업의 개념

○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책의 효과나 기술의 성능을 사전에 측정 또는 관찰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

○ 시범사업은 광의적으로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대내외적 시범적용·실증에 관한 내용도 포함

- 시범사업은 본 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 또한,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논리적 근거 제공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비교>

구 분	시범사업	본 사 업
범 위	◦ 부분적 시행(비교적 소규모)	◦ 전면적 시행(대규모)
도 입	◦ 단계적 도입 - 정책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 - 의도하지 않은 결과 확인 및 예방 가능	◦ 본격적 도입 - 예산, 인력 등의 본격적 투입으로 정책조정(변경)이 제한
사전조건	◦ 불확실한 것에 대한 실험적 시행,최초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 확실한 사실에 입각하여 바로 시행

<시범사업의 흐름도>

○ 예산서 사업명이 ‘시범’, ‘실증’, ‘테스트 베드’ 등으로 표기된 경우, 시범사업에 해당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 , 클라우드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실증,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등

○ 다만, ①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 ② 전면 도입시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③ 단년도 사업, 본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 ‘실증’, ‘테스트 베드’ 등으로 사업명이 표기되어도 본 조례의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무상 급식 : 초등학교(‘11), 중학교1학년까지(‘12), 중학교2학년까지(‘13), 중학교3학년까지(‘14)

· 퇴직연금 도입 : 300명이상 사업장(‘16), 100명이상(‘17), 30명이상(‘18), 22년 전면시행

· 지역에너지 플랫폼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도 사업

·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 역량강화, 사무공간 조성

4. 시범사업의 종류

가. 성격에 따른 분류

① 정책도입 시범사업

-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등 전 행정영역에서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추진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환경교육 시범학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② 신기술 확산 시범사업

- 신기술의 성능, 효과, 편의성 등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증, 시범지구, 테스트 베드 등으로 불림

▸ 사물인터넷 실증,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등

나. 주체에 따른 분류

① 정부의 시범사업(국고보조)

-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으로 추진,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 시범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시행 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에 확산되도록 표준안 마련 또는 법제도 정비 추진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복지부),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환경부)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 지역주민을 위해 새로운 정책도입을 시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례또는 임의적으로 시행

▸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③ 민간의 시범사업

- 민간이 스스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장비, 자금 등 지원을 받음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시범 영농사업 등

5.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절차

□ 시범사업 업무처리 절차

① 시범사업 계획수립		◦ 추진목적, 사업주체, 대상, 기간 ◦ 추진방법, 예산확보 등
⇩
②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15명 이하 구성 ◦ 시범사업 계획서 타당성, 평가결과 등 심의·자문
⇩
③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추진방법 등 소개 -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설명회로 의견수렴
⇩
④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추진 진도, 실적 보고
⇩
⑤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필요시 외부용역 실시		◦ 추진실적 자료 분석 등 평가 실시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신기술 보급의 경우 현장 평가보고 등 ◦ 시범사업 결과 향후 추진사업에 반영 ◦ 다년간 추진되는 경우 매년 평가결과 누적 관리
⇩
⑥ 본 사업의 시행		◦ 시범사업 추진결과 반영 시행

□ 시범사업 계획수립시 필수항목

○ 시범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에 적용될 기술 등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시범사업 추진기관별 역할 분담

구 분	주 요 역 할
주관기관 (시범사업 총괄)	◦ 시범사업 수요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 ◦ 시범사업 예산의 확보 및 배부 ◦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범사업 평가계획 수립 ◦ 시범사업의 보급·확산 지원
수행기관 (시범사업 운영)	◦ 시범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의 실시 및 평가자료 제출 협력 ◦ 시범사업 확산사업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전문기관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 현장 및 검사 참여 ◦ 시범사업 결과물 인수·평가 실시 ◦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등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예시>
□ 사물인터넷 도시(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시범사업 ◦ 주관기관 : 정보기획담당관 -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산 배부, 시범사업 지도·감독 등 ◦ 수행기관 : 보육담당관 -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 실행 계획 수립·시행 ◦ 전문기관 : 서울 loT센터 -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 감소량 측정 등) □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 주관기관 :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시간 단축 참여 기관 수요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 평가실시, 확산방안 추진 ◦ 수행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노동시간 단축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업무 효율성 등 측정, 정책방향 제언 등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가. 설치부서 : 주관부서

나. 설치시기

○ 시범사업 계획수립, 진행, 완료, 평가 등 시기별 안건에 따라 구성·운영

○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 대체 가능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서울시 혁신성장위원회 등

다. 위원회 성격 : 비상설

○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진행, 완료, 평가 등 시기별 안건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

라. 위원회의 기능 : 심의·자문

○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마. 위원회의 구성

○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시범사업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고르게 위촉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바.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위원에게 수당 지급

○ 그 외 사항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준용(민관협력담당관, ‘17.8)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 추진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 개최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범대상·지역 선정

○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투입되는 수혜성 시범사업은 사전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관심이 있는 시민,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로 진행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가. 평가의 원칙

○ 객관적 평가진행으로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

○ 적정한 평가 설계를 통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 시행

○ 정성·정량평가 간 균형, 시범사업 실시 전·후 평가로 비교 분석

나. 평가주체 및 시기

○ 주관기관이 시범사업 평가 실시 원칙

○ 시범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전 주관기관,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조정

○ 평가시기는 시범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평가하며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완료

- 연명의료결정법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실시

- 농업인 안전모델 시범사업 : 시범사업 개시 전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식도 평가, 농직업 환경개선 후(2년 시행)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식도 평가

※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추진

다. 평가내용

○ 시범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로 시범사업 효과 평가

○ 시민들의 시범사업 수용성을 포함한 본 사업으로 확대 가능성 평가

-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시범사업인 경우 시범사업 확대시 부담 수준의 타당성 평가, 시민 부담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

○ 다년도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평가결과를 시계열적 분석

라. 평가방법

○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인식변화 조사

○ 시범실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변화 측정

○ 필요시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마. 평가결과의 환류

○ 평가결과를 통해 시범사업의 시행, 수정 또는 종결 결정

○ 시범사업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새로 시행될 정책에 반영

○ 평가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 결정

□ 시범사업의 정보공개

○ 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보장

- 시범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시범사업의 성과 및 평가결과 공개 등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

6. 행정사항

□ 매년 평가담당관 시범사업 실시 전수조사 적극 협조

- 매년 시범사업 전수조사 실시(1.31일한)

□ 시범사업 평가완료 1개월내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으로 평가결과서 제출

- 예산담당관 :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익년도 사업비 편성 검토

- 평가담당관 : 시범사업 운영·평가 조례 절차 이행에 대한 점검·지도

붙 임1

서울특별시조례 제6818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

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시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시장은 시범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2

서울특별시규칙 제 4220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본청․사업소․직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및 진행, 완료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