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토론회 제안/건의사항 사후관리 현황

2014. 12.

1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어린이놀이터

청책토론회 개요                                                (※총괄담당자 : 임유미 2133-2081)

일 시	주 제	소관부서	장소	참석자
10.29(수) (14:00~16:00)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 개선방안	공원조성과 공원디자인팀	시청 대회의실(3층)	200명

제안/건의 유형 및 처리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5					1					1					0					3
처리 현황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5		3	2				1						1									2	1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1	□ 어린이공원 및 놀이시설의 제도개선 필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는 의무설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를 개정(2014.1.19.)하면서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에 어린이놀이터 제외 ○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 법규 규정이 없어 예산편성 등 어려움	□ 어린이공원 및 놀이시설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는 어린이놀이터의 세부면적기준이 없을뿐 설치시설에서 제외된 것은 아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15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 시설임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예산을 편성하므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에 따라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소관 업무로 유지관리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검토중	제도개선요구	소속:공동주택과 성명:문보성 연락처:2133-7138 소속:공원녹지정책과 성명:정언룡 연락처:2133-2021
2	□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 ○ 미완성의 놀이시설이 어린이의 흥미와 완성의 성취감을 유발 ○ ‘좋은 어린이놀이터 십계명’ 제안 ○ 지역의 특성을 담아 사용자 중심으로 재조성 ○ 물, 불, 흙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의 재료 ○ 전달매체인 촉각의 발달을 위하여 모래놀이터 조성 필요 ○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등	□ 다양한 의견(제안)을 반영하여 조성~관리·운영까지의 개선안 마련 ○ Daum 아고라에 토론방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11.1~23, 뉴미디어담당관) ○ T/F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 -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실행방안 검토·논의 후 개선안 마련시 반영	추진중	민원 등(의견참고)	소속:공원녹지정책과 성명:김현경 연락처:2133-2032 성명:박나현 연락처:2133-2038 성명:송형남 연락처:2133-2046 소속:공원조성과 성명:임유미 연락처:2133-2081
3	□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 ○ 자치구 어린이놀이터 담당자는 1인 평균 53개소(최대 114개소) 관리 ○ 사회적 기업 등으로 관리인력을 대체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사회적 기업 등 관리인력 대체 방안 마련 ○ 지역단체 및 이용자간 협의를 통하여 놀이터 관리 - 마을공동체, 노인회, 부녀회 및 지역주민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어린이놀이터 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 사회적기업, 인생이모작, 청년일자리허브 등과 함께하는 놀이터 관리로 일자리 창출 ○ 자원봉사자·공원돌보미 활동 분야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놀이터 위생·환경 관리	추진중	정책방향	소속:공원녹지정책과 성명:박나현 연락처:2133-2038
4	□ 놀이터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학부모는 놀이의 좋은 점은 공감하지만 성적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의 놀이 활동 제한 ○ ‘잘놀잘크(잘 노는 아이들이 잘 큰다)’, ‘놀이터가 시끄러워야 세상이 평화롭다’ 등 캠페인 시행	□ 학부모(주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강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원놀이100 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지역 주민) 교육 및 놀이워크숍 등 추진 □ 유엔아동권리조약,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놀이 및 쉴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검토중	민원 등(의견참고)	소속:공원녹지정책과 성명:송형남 연락처:2133-2046 소속:아동청소년담당관 성명:최희곤 연락처:2133-5156
5	□ 마을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만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시간이 필요 ○ 어린이공원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주변의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마을 자산인 공유공간으로 조성·관리 필요	□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동네 맞춤형 놀이터 조성 ○ 어린이놀이터 개선안 및 운영협의체를 바탕으로 시범놀이터(사회공헌사업) 및 창의놀이터(특별교부금) 조성	추진중	사업제안	소속:공원녹지정책과 성명:고희경 연락처:2133-2031 성명:박나현 연락처:2133-2038 소속:공원조성과 성명:임유미 연락처:2133-2081 소속:마을공동체담담관 성명:홍아민 연락처:2133-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