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2652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운영팀장	시민참여과장

-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및 활용 방안

2021. 10.

-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및 활용 방안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활용 방안을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21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2058, 2021.2.18.)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운영계획(서울민주주의담당관-3629, 2021.4.21.)

□ 추진 경과

○ ’21. 4. 23. ~ 7. 2.	: 권역별 민간네트워크(총 20인) 구성

○ ’21. 7. 1.	: 전문가 자문 회의(토론회 운영 방식 전반 논의)

○ ’21. 7. 9. / 7. 16.	: 민관협의체 회의

○ ’21. 7. 6.~8. 20.	: 민간네트워크 권역별 의제 발굴 회의

- 권역별 민간네트워크 위원이 주도하여 자료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권역별로 1~4개의 토론회 의제 발굴

○ ’21. 8. 21.~8. 24.	: 권역별 토론회

- 일반 시민들의 토론과 투표 실시 ⇨ 권역별 1~2개의 의제 선정 및 대안 도출

○ ’21. 8. 31.	: 종합 토론회

- 권역별 최종 의제에 대한 문제 진단 토론 및 세부 실행 방안, 정책 대안 제시

2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 권역별 토론회   ※ 비대면 온라인 줌 토론

○ 일    시 : 2021. 8. 21.(토)~8. 24.(화)/권역별 1회 개최

구 분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도심·서북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시	8. 24.(화) 20:00~22:30	8. 21.(토) 14:00~16:30	8. 23.(월) 15:00~17:05	8. 24.(화) 14:00~16:35

○ 참 여 자 : 142명(동남권 34명, 동북권 33명, 서남권 40명, 도심·서북권 35명)

○ 내    용 : 종합토론회에서 논의할 최종 의제 선정 및 권역별 사전토론

□ 종합 토론회   ※ 비대면 온라인 줌 토론,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일    시 : 2021. 8. 31.(화) 14:00~16:30

○ 참 여 자 : 108명***************************

○ 내    용 : 권역별 최종 의제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도출

□ 시민 의견 수렴 결과

① 동남권: 수달 보호 및 하천 생태계 복원/동남권역 직장인 보육지원 사업

【수달 보호 및 하천생태계 복원】

1. 수달 공생에 관련한 모임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 또는 인센티브 지급(봉사 실적 인증제 필요)

2. 수달에 대한 교육이나 봉사활동 일정 홍보(버스/지하철 등에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유튜브 홍보)

3. 인식 개선을 위해 토론회/공청회/여론회 개최, 수달 보호가 향후 시민에게 끼칠 좋은 영향 홍보

4. 수달 관련 프로그램 운영(예: 가족 캠핑, 수달학교, 캐릭터 개발, 전시회, 백일장 등)

5. 지역마다 구성되어있는 자발적 단체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방안 필요

6. 수달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예: 서식지 보존/수질 관리/한강 수달에 대한 통계치 발표 등)

【동남권역 직장인 보육지원】

1.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직장인 자녀 돌봄에 공공성과 신뢰도 회복

(예: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민간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 등)

2. 육아 돌봄에 관한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육아 전문가의 솔루션 지원

3. 소규모 회사의 수요 조사를 통해 회사 근방 어린이집 시설 투자/활용/개원 필요

4. 기업과 협력하여 육아 스타트업 펀드 발족으로 관심과 전문성 있는 젊은이들의 참여 확대

② 동북권: 동북권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동북권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1. 생활 문화 공간, 홍보 채널 등 운영 시 민관협치

2.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확충

3. 공원과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예: 숲 체험, 캠핑, 반려견 동반 산책로 마련 등)

4. 공간 폐쇄가 아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문화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마련(예: 인터넷 접수를 통한 문화 공간 사용 시간 및 인원 예약)

5.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예: 자치구 통합 홍보채널 마련,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 주민센터 및 아파트 등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6. 주민 누구나를 위한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예: 학생을 위한 독서실, 재택근무자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등,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마련)

③ 서남권: 청년/청소년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 및 공간 확대

【청년/청소년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 및 공간 확대】

1. 청년/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TF팀 구성, 제도적 체계화 필요

2. 청년/청소년의 활용도가 높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예: 당근마켓 등)하여 맞춤 정보 제공

3. 청년/청소년 정보공유플랫폼 마련 및 참여 인센티브 마련(예: 활동 증명서 등 포상)

4. 휴식 카페, 공원 등 공간 마련(학교 공간 활용, 학교 인근, 역세권, 구도심 등 거점별 마련)

5. 지역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의 체육관 등 공간 개방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 마련, 홍보

6. 서남권 지역의 값싼 임대료를 이용한 청년들의 소호 창업 장려, 비대면 시대 온라인 활동 지원

7.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직접 발굴하여 프로그램 마련, 온라인 연계

8. 청년/청소년 공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청년/청소년의 니즈 파악에 집중

④ 도심·서북권: 서울시 내 생활권 공유컵 대여 시스템 만들기

【서울시 내 생활권 공유컵 대여 시스템 만들기】

1. 커피숍 네트워크 등 공유 공간 및 텀블러 세척 공간 마련, 일괄 수거, 일정기간이 지난 공유컵 폐기

2. 주민들의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반납 공간 선정(대학 캠퍼스 내, 직장 밀집 지역, 100명 이상 행사에 사용 등 실시하여 한 공간에서 사용), 보증금 제도를 마련해 반납 유도

3. 카페마다 제공되는 음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컵 사이즈도 고려

4. 공유컵 어플 활용(세척 과정 공유), 일정횟수 이상 공유컵 사용 내역 인증 시 공유컵 소장 허용 등

5. 공유컵을 집에서 세척해 반납 가능토록하고 개인텀블러도 참여 가능한 수거/반납 시스템 필요

6. 공유컵 위생 문제는 관련 사회적 기업과 연대, 위생 수칙 불이행 시 제재 마련

7. 공유컵 수거와 세척에 어르신 일자리, 청소년 봉사활동 등 연계

8. 네트워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공유에 대한 교육 필요, 일회용품 사용 비용 지불 등

3		결과 활용 방안

□ 정책 제안 관련 부서(기관) 의견 조회

권역	정책 내용	관련 부서(안)
동남권	수달 보호 및 하천생태계 복원	시 한강사업본부(문화홍보과,시민활동지원과, 생태환경과) 자치구 관련부서
	동남권역 직장인 보육 지원	시 보육담당관 자치구 관련부서
동북권	동북권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시 공원녹지정책과, 문화정책과, 문화시설과 자치구 관련부서
서남권	청년/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 및 공간 확대	시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자치구 관련부서
도심·서북권	서울시 내 생활권 공유컵 대여 시스템 만들기	시 환경정책과, 환경시민협력과 자치구 관련부서

⇨	실행 중인 내용, 반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부서(기관)의 검토 결과 제출

□ 정책 제안 모니터링

○  참여자에게 토론 결과 및 관련 부서(기관) 검토 의견 공유

○  토론 결과 부서 반영 및 실행 내용 모니터링 실시

□  시민 제안 사업 연계

○ 참여자에게 토론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하여 『서울시 광역제안형 사업』 활용 방법 안내 등 연계 유도

	서울시 광역제안형 사업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담당부서: 시민참여과) -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 찾아가는 민주주의서울 등을 통해 정책 제안, 공감수에 따라 부서 검토 및 공론화, 실행 및 결과 모니터링 ▸ 시민참여예산 ‘광역 제안형 사업’ (담당부서: 시민숙의예산과)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청년자율예산제 ‘시정숙의형(특별기획형-광역) 사업’ (담당부서: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광역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여

4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 시민 제안 정책 실행방안 도출(관련 부서 협의): ~ ’21. 11. 1.까지

○ 시민 제안 정책 모니터링(정책 반영 결과 공유)	: ’21. 11.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자체 협치평가 실시)	: ’21. 11.

□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사항

○ 토론회 결과 수렴된 시민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사업 추진 시 반영

- 정책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한 부서 검토 의견 제출

○ 정책 반영 및 실행에 대한 사항 지속 공유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