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통보

1. 시민소통담당관-1180(2013.1.23)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검토결과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 검토의견

가. 동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2012.11.1)」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나. 동 조례 제16조④항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와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제정규칙(안)에서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외하고 조례 제16조④항 개정을 통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구체화하고, 내용상으로도 ③항을 “③ (생략) ~  스스로 해당사항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 또한 조례 개정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도 규정 필요.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52	(	2013.1.24.	)	접수	시민소통담당관-1215	(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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