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474
결재일자	2013.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6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감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재정사업단장
	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 운영계획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 예산낭비신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 운영계획

▸ 현행 예산성과금 제도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예산낭비신고는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 대폭적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고자 함

Ⅰ	현 황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운영현황 및 실태

□  시민 참여 저조로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이 거의 전무

-  신고내용이 민원성, 아이디어 수준으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대부분 사례금만 지급

-  시민에 대한 사례금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	3,000	20	2,000	10	1,000	18	3,100	18	900
성과금	-	-	-	-	-	-	3	1,600	-	-
사례금	30	3,000	20	2,000	10	1,000	15	1,500	18	900

□ 시민입장에서 무엇을 신고해야하는지 市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부재

-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예산사업 공개 외에 예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없는 실정

□ 시민들이 예산낭비신고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 불량

-  현재 전국단위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기재부)는 민원·제안 등과 혼재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

-  젊은 층의 사용도가 높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예산낭비신고 채널 미비

□  시민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유인책으로 역부족

-  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미비로 신고내용이 예산낭비와 직결되지 않아 예산성과금 실적 인정이 거의 전무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문화상품권 지급

□  내부위원 위주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사의 전문성 저하

▸ 시장 요청사항(제275호, '12. 4. 23)

-  예산낭비신고 시민에게 절감액의 10% 범위내의 대폭적 신고 포상금
지급방안 마련

▸ 희망일기(제2호, 82호, 742호)

-  시민이 자유롭게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

-  예산절감 기여 공무원, 시민에게 확실한 보상책 마련

-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방송사·인터넷 중계

▸ 예산성과금제 활성화를 위한 '13년 소요예산 대폭 증액 추진

-  '12년 330백만원 → '13년 560백만원(증 230백만원)

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개선계획

	□ 개 선 방 향 □
▸ ｢서울위키｣를 「예산낭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연계, 市예산사업 전면공개 ∘ 서울시 추진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현황 등을 공개 ∘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집행감시 및 예산낭비 요소 적발․신고 편의성을 대폭 강화 ▸ 시민이 손쉽게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와는 별도로 서울시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예산낭비신고사례금을 도입 시민 참여 확대 ∘ 신고사례금 신설 : 1만원(온누리상품권) ▸ 시민 예산낭비신고 예산성과금 확대 적용으로 시민 참여동기 유발 ∘ 예산낭비신고 처리결과 지출 절약 인정시 최대 건당 1억 3천만원, 1인당 2천 6백만원 지급 ▸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성과금 지급주기 확대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예산낭비신고 페이지 개설 ∘ 연 1회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 연 4회로 확대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내부위원 축소(△2명), 외부위원 증원(+2명)으로 심사 공정성 강화

1		｢서울위키｣를 통한 전예산사업 전면 정보공개

▸ ｢서울위키｣는 서울시 예산사업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인터넷상 소프트웨어로

▸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낭비 감시자료로 제공

□ ｢서울위키｣ 구축계획

□  대상사업 : 市 예산사업 전체

□  작성내용

-  사업위치,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업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관련 사진 자료

-  사업계획 수립 방침서, 계획변경시 관련 자료 등

□  사업기간 : 2012. 4월 ～ 2013. 5월 초

□  관리부서 : 예산담당관(정보입력 : 사업담당부서)

□  ｢서울위키｣를 통한 예산사업 정보공개

□  市 행정포털에 ｢서울위키｣를 구축하여 市 내부 전직원에게 예산사업 공개 및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서울위키｣를 연계하여 시민 누구나 관심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 검색 가능

□  예산집행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

□  그 동안 시민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적극적 전면 공개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예산사업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낭비요인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신고 기초자료로 활용

2		시민이 손쉽게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❶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

□  현재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기획재정부 주관)인 예산낭비신고센터인 “국민신문고”는 종합민원접수시스템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차별화 부족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예산낭비신고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서울시 홈피’, ‘서울시 행정포털’, ‘민간포털’ 등 인터넷상에서「예산낭비신고센터」와 링크하여 접근성을 크게 향상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이용 접근성 증가

※ 오프라인상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예산담당관내에 설치 운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체계 □

―❷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설치배경

-  예산낭비신고의 접수 및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조사, 보상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  대외적으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시민 참여 확대

□  설치방안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내에 설치하되, 본관 1층 열린민원실에 상설 접수창구 운영

-  센터장(예산담당관 겸직), 팀장(예산총괄팀장 겸직), 담당직원 2명(예산업무 겸직)

□  센터기능

-  예산낭비·예산절감 신고 접수

-  예산낭비·절감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자료 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 사실관계 확정 후 사전심사를 실시, 신고사례금 지급대상 결정 및 시행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위한 실무 검토의견 제시

-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 백서 발간, 시민 홍보·교육 실시

―❸	참여주체의 다양화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  필요성

-  예산낭비 신고에는 구체적 신고내용 작성, 관련자료 수집 등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므로

-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역량있는 시민단체의 지원이 필요

□  시민 신고지원 시민단체 선정

-  2013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선정

-  ｢201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상 수시공모를 6월중 실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단체 선정

사업공모		사업심사 ·선정		약정체결· 보조금지원		사업추진		정산· 종합평가
∘ 인터넷 공고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		∘ 실행계획서 제출, 약정체결				∘ 사업비 정산 ∘ 최종평가

□  시민단체 지원 : 단체당 약 20백만원('13. 6월~12월)

□  시민단체의 역할

-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안내, 신고서 작성 지원

-  신청에 필요한 사전조사 및 법률적 내용 검토 지원

-  예산낭비신고 관련 상담 및 교육, 홍보 수행

―❹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  사업부서, 예산부서의 중복 검토 후 신고접수 30일 이내에 답변

-  특정분야, 전문성이 높은 분야 등 자체 검토가 어려운 사업은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 청취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처리방식 개선

-  채택여부는 예산부서에서 최종 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신고접수	「국민신문고」에 접속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참여예산제안센터」에 접속
검토요청	신고내용을 공문형식으로 편집 후 사업부서에 검토요청(예산담당관→사업부서)	예산부서가 홈페이지상에 검토부서를 지정
검토 및 답변	사업부서의 검토의견 공문접수→ 예산부서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 확정 후 답변 통보	사업부서가 직접 시스템상 검토의견 입력 → 예산부서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 확정 후 답변 통보 ※ 필요시 전문가 자문

□  채택(일부채택) 신고에 대한 효과적 실행방안 추진(신규)

-  채택건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사업부서)

-  실행계획 수립·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은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실적 인정시 신고자와 함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

3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지급 신규 도입

□ 도입배경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결여로 시민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어

□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신고자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여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

□  사례금 지급절차

□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사례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

□  평 가 자 : 사업부서(1차 평가), 예산부서(최종 평가)

-  최종 평가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지급시기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  평가기준

-  민원성 또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반복 신고 여부

-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인지 여부

-  신고내용의 구체성, 예산낭비·수입증대 효과 유무 등

□  사 례 금 : 1만원 (온누리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지급)

□  신고사례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1만원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시정책 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통보	신고내용 검토결과 예산낭비·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채택될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절차 및 지급기준 등 안내)
미지급	신고내용이 민원성, 반복적인 사안이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구체성이 없는 경우

4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확대 적용

□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

□  지출절약에 의한 성과금 : 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원

-  자발적인 인력감축	: 감축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지급 가능

(1건당 130백만원, 1인당 26백만원)

□  수입 증대에 의한 성과금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내,
1인당 2천만원 지급

□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  결정기준

-  자발적 노력의 정도나 내용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결정

-  자발적 노력, 창의성이 미흡하나,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경우 일정금액 지급

□  등급별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등 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 급 률 (지급한도대비)	100～70%	70～50%	50% 이하	일정금액 지 급	미지급
지급한도 (건별, 개인별)	100백만원, 20백만원	70백만원, 14백만원	5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2백만원

-  4등급 지급 기준액

▸ 창의성과 자발적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예산절감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 일정금액의 예산성과금 지급

구 분	개 인	팀	부 서
기 준 액	1,000천원	2,500천원	5,000천원

※ 절감규모, 노력도, 참여인원수 등을 감안 기준액의 100%이내 추가 지급 또는 감액

□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확대 적용

□  지급기준

-  예산낭비신고, 불법지출 시정요구 처리결과 지출이 절약된 경우
→ 최대 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원 지급

※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지급 가능

(1건당 130백만원, 1인당 26백만원)

-  수입증대의 경우
→ 최대 증대액의 10%, 1인당 2천만원 지급

□  지급시기

-  예산낭비신고를 즉시 적용하여 지출이 절약되는 경우 그 실적을 심사하여 해당 분기에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낭비신고를 수용하여 서울시의 개선계획 추진 후 지출이 절약되는 경우 신고 접수 후 1년 내에 그 실적을 심사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5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성과금 지급주기 확대

□ 예산낭비신고 홍보 강화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  시 발행 월간지 기사 게재(서울사랑, 내친구 서울, 자치구 소식지 등), 서울톡톡뉴스, WOW서울 등 활용

-  전광판 표출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 홍보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예산낭비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시 신고 및 보상 홍보

□  예산낭비 집중 신고주간 운영('13. 6월, 12월)

-  보도자료 배포 등 신고주간 집중홍보

-  예산낭비신고센터(본관 1층 열린민원실 내), 25개 자치구 시민봉사실에 예산낭비신고 접수 창구 운영

※ 자치구 접수내용 중 市관련사항은 서울시로 이첩

□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절감 발표회 개최('13. 7월, '14. 3월)

-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표 횡단전개 유도

-  TBS, 인터넷TV 등 중계를 통해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기회로 활용

- 발표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장 수여(상금은 예산성과금으로 지급)

□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주기 단축

□  예산성과금은 연 1회 지급(다음연도 5월)되고 있어, 1월 신고시 1년 4개월을 기다리는 문제점 발생

※ 예산낭비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

□  현행 연 1회를 4회로 확대하여 지급주기를 확대

-  분기별 1회 심사 지급 : 4월, 7월, 11월, 다음연도 1월

6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사업 심의, 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및 신고자(기여자)별 예산성과금 결정

□ 공정성·전문성 강화 필요성

□  현행 서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내부위원 6명(위원장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기조실장, 경영기획관 등 4명), 외부위원 4명(시의원 2, 전문가 2)으로 구성

□  외부위원보다 내부위원이 많아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이 저하

□ 개선 방안

□  내부위원을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늘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되도록 위원 재구성

-  외부위원 증 2명(4→6), 내부위원 축소 △2명(6→4)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단체장, 부위원장 예산담당 실장, 위촉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  외부위원(6명)은 시의원 2명 및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

□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

Ⅲ	2013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 심사대상

□  2012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 성과를 종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

- 수입증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 등

※ 단, 수입증대 사업은 세입이 확정된 이후 이의신청, 소송제기 기간 등이 지난 사업만 해당

□  시민의 경우 '12. 1. 1~'13. 2.28.까지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내용

□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개인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조직(팀, 부서)

□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제출한 시민

□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인력 인건비(1년분)

-  업무분장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정규직원 수행업무를 외부위탁함에 따른 인원 감축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일용직 소요액 절감

□ 경상적 경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50%

- 업무개선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공공요금, 용역비 등 소요경비 절감

□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10%

- 신기술·공법 적용, 계약업무과정에서 아이디어 개발로 인한 지출 절감

□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인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감

□ 특별한 노력에 의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액의 10% 범위내 (신설)

※ 예산절약의  노력과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확한 경우 일정금액의 격려 성과금 지급 가능

□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천만원 한도

※ 단, 예산절감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가능(최고 사업별 1억 3천만원, 개인별 26백만원)

□  예산성과금 신청(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3.한

□ 공무원

사업부서		실·본부·국 주무부서		예산담당관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예산절감 성과내역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 실시 - 자체 심사결과 선정사업을 예산담당관에 신청

□  시  민 : 예산낭비신고센터(국민신문고) 신고('12.1.1~'13.2.28)

□  기관별 예산절감 추진실적 제출(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2012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부서)에 성과금 지급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 위  원 : 과장, 담당관, 부장 등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및 관련부서 (업무) 5급 공무원 등 9명 내외로 구성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을 중점 심사

구 분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최종평가
사업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기여도 허위 제출시 성과금 제외 또는 축소

□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 공무원 예산성과금 신청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 등(4. 3~4.12)

-  신청사업 전체에 대한 실적 사실확인 : 감사관

-  성과금 신청사업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재정사업단

※ 세외수입 검토부서 추가 : 재정사업단

□  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담당관) 실적조사 및 검토의견 작성(4. 3~4.30)

-  성과금 신청실적 관련 자료조사,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 확정

-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고, 실적기여자에 대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등에 대한 실무 검토의견 작성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성과금 지급 결정(5월초)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지급대상, 등급, 성과금 규모, 기여자 개인별 성과금 등을 최종 심의결정

Ⅳ	추진일정

□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계획 수립	'13. 4월

□  ｢예산낭비신고·참여예산센터｣ 홈피 구축	'13. 3월～5월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13. 4월초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13. 4월

□  2012년 예산절감, 예산낭비신고 성과금 지급	'13. 4월～5월

-  실·본부·국별 성과실적 심사 및 제출(→예산부서)	4월

※ 실·본부·국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 예산성과금 신청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부서) 실무검토	4월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결정	5월

-  예산성과금 지급	5월

□  하반기 예산낭비 집중 신고주간 운영	'13.6월, 12월

□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절감 발표회｣	'13.7월,'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