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88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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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협치지원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2차 심사결과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2차 심사결과 보고

’19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편성을 위해 시민제안 사업을 대상    으로 2차(최종) 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2차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8. 7. 24(화) 18:00~22:30 / 기획상황실

○ 심사위원 :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위원 26명 중 14명 참석

- 참석자 명단 : 고길미, 김진용, 이동현, 이성태, 이세영, 이승환, 이중구, 정연갑, 차상엽, 채연하, 최융선, 최정은, 신흥교, 조경만

○ 심사대상 : 42개 사업, 10,665백만원(1차 심사 및 3단계 숙의 결과)

※ 시민참여예산시스템 입력오류로 당초 11,250백만원에서 10,665백만원으로 정정

○ 심사방법 : 숙의 조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제안서 등 서면검토 및 논의하여 전체 의견수렴 후에 대상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별 평가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예산규모 110억 원 범위 내에서 순위에 의한 제안사업 선정

<최저 기준 점수 미만 사업 처리 안>

• 최저 기준 점수 미만 사업은 예산 한도액과 상관없이 탈락

• 최저점 기준통과선 : 평균 12점 이상 통과 (최고점 30점 × 40%)

□ 2차 심사결과

○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심사결과 42개 사업, 총 10,664,949천원 중 41개 사업, 총 10,564,949천원을 2차 심사 선정사업으로 결정함

○ 심사결과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접수 번호	사업명	사업부서	사업비	누적 사업비	순위	평균 점수	결과
1	00853	청소년이 제안하고, 서울이 응답하다.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30,000	30,000	1	*****	통과
2	00500	느린학습자의 독서 문화 확산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419,700	449,700	2	*****	통과
3	00765	생태계보호지역 시민참여관리체계 구축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86,700	636,400	3	*****	통과
4	00585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49,960	886,360	3	*****	통과
5	00626	서울 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40,000	1,026,360	5	*****	통과
6	00221	공유플랫폼을 위한 서울인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50,446	1,176,806	6	*****	통과
7	00812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천관리 모니터링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00,000	1,276,806	7	*****	통과
8	00344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프로젝트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00,000	1,376,806	8	*****	통과
9	01192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실태 연구조사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50,000	1,426,806	9	*****	통과
10	00658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형 대안공간 ‘마더센터’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38,000	1,664,806	10	*****	통과
11	00402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 프로젝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60,000	1,924,806	11	*****	통과
12	00430	사회복지사 장롱면허！ 복지세상을 찾아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33,200	2,058,006	12	*****	통과
13	00808	『내가 지키는 우리가족 안전』 재난 초기대응, 나도 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480,100	2,538,106	13	*****	통과
14	00572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 창작놀이터’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500,000	3,038,106	14	*****	통과
15	00670	찾아가는 세탁소 (I Care U)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50,000	3,788,106	15	*****	통과
16	00754	꿈이 머무는 마을 공간 주인 되기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500,000	3,538,106	15	*****	통과
17	00814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청소 돌봄센터운영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00,000	4,088,106	17	*****	통과
18	00684	지역아동센터 더! 건강한 실내 환경 만들기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62,000	4,250,106	18	*****	통과
19	00813	서울청청 쓱싹쓱싹!!(복잡한 서울, 청소와 정리로 행복하게)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185,000	4,435,106	19	*****	통과
20	00740	발로 뛰는 현장활동으로 서울을 바꾸다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00,000	4,735,106	20	*****	통과
21	00203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500,000	5,235,106	20	*****	통과
22	00188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 보행 안전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300,000	5,535,106	22	*****	통과
23	00283	서울 도우미견 학교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40,900	6,006,006	23	*****	통과
24	00985	협치를 통한 서울형 환경교육 진행 및 환경학습도시 구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330,000	5,865,106	23	*****	통과
25	01130	마을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및 시범기구 구성 활동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505,500	6,511,506	25	*****	통과
26	00759	학교밖 청소년 먹거리와 생활환경 교육개선 프로젝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75,000	6,686,506	26	*****	통과
27	00911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54,000	6,940,506	27	*****	통과
28	00873	놀이터를 지켜라 'Lets play SEOUL!'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0,000	7,140,506	28	*****	통과
29	00948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이웃펫촌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95,200	7,835,706	29	*****	통과
30	00390	밥상과 농장을 잇는 환경교육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00,000	7,240,506	29	*****	통과
31	00867	도시생산의 부흥 'Made in 세운'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7,740,506	29	*****	통과
32	00755	한부모가족의 희망찬 밥상, 반찬나눔 프로그램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7,763	7,933,469	32	*****	통과
33	00243	웰컴 투 청계천 "생태 정원"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300,000	8,233,469	33	*****	통과
34	00553	찾아가는 성교육 교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00,000	8,533,469	34	*****	통과
35	00070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찾아가는 댕댕이 놀이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02,600	8,636,069	35	*****	통과
36	00581	시민과 기술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장치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9,136,069	36	*****	통과
37	00517	개.천.용.project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68,620	9,704,689	37	*****	통과
38	00875	세운 로봇 베이스캠프 조성·운영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500,000	9,636,069	37	*****	통과
39	00457	작은 두드림 큰울림 한부모동아리활동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00,000	10,004,689	39	*****	통과
40	00630	공원에서 즐기라 쥐樂! 펴樂! 즐겨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0,000	10,204,689	40	*****	통과
41	00843	창작의 시대 : 서울 청년들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360,260	10,564,949	41	*****	통과
42	00845	‘청년정책’, 청년의 목소리로 만들자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100,000			****	탈락

※ 평균 12점 미만(최고점 30점의 40%미만) 사업은 한도액(110억)과 관계없이 탈락

※ 평균점수가 같은 사업은 동순위로 하되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의 동점처리 기준에 따라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위치 조정

□ 향후계획

○ 2차 심사 결과 안내 : 제안자, 사업부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등

○ 시민투표 실시(시민참여예산담당관 주관) : 2018. 8.6.~ 9.1.

※ 심사 진행 현황

구 분	사업접수	적격 심사 (사업부서)	적격재심사 (민관예산협회)	1차 심사		3 단 계 숙 의 과 정	2차 심사		시민 투표	시의회 심의
				민관예산협의회			민관예산협의회
건수	180	적격 13 조건부 11 부적격 125 자치구 이관 28 유사사업 통합 3	부적격 125건 중 34건 조건부 전환 ※ 1차 심사 전 1건 철회	대상:57 (적격 13 / 조건부 44)	결과:46 (적격 13 / 조건부 33)		대상:42 (적격 13 / 조건부 29 ※ 2차 심사 전 4건 철회	결과:41 (적격 12 / 조건부 29)	8.6. ~9.1. 예정	12월 예정
사업비 (백만원)	53,046			17,558	13,868		10,665	10,565	9,508

- 시민투표에서는 2차 심사 통과사업의 90%(총 예산액 기준)를 최종 선정

붙임 1. 2차 심사 결정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