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제안내용>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 학급수가 줄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정규직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사업개요(채택)

○ 추진방식

- 유휴교실(시설) 또는 부지 등 무상임대 후 설치

- 학교 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

‣ 어린이집·공립유치원 병행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는 시·교육청 공동 부담

○ 지원조건 : 설치비 최대 5.5억원 지원

- 설치비 지원 : 리모델링 및 이전 재배치비 3.5억원, 기자재비 1억원

- 학교환경개선비 지원 : 1억원

- 학교측 희망시 위탁운영권(5년) 부여, 재위탁시 적격심사 후 위탁

※ 학교 측 귀책사유로 무상임대 협약 파기시 환경개선비 환수(감가상각 적용)

□ 실행단계 : 시범 실행 중

□ 실행현황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수립

- 시장방침 제334, 2014. 12. 04.

○ 용산구 소재 성심여자고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설치 진행 중

- 소요예산 : 총 816백만원(시비 694, 구비 122)

- 개원시기 : 2016년 3월

- 규    모 : 정원 60명, 연면적 279.58㎡

○ 은평구 수색초교, 메디텍고 등 학교측과 협의중

□ 향후계획

○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휴교실 현황 등 지속 확인

○ 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청 및 공립학교장 등에 지속 홍보

작성자	보육담당관 : 배현숙 ☎2133-5088, 국공립확충팀장 : 임성진 ☎5127, 담당 : 홍성보 ☎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