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망자 공부 지연 처리 개선방안

<행정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공적부조금의 부정수급 및 인감 허위발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망진단서 발급시 행복e음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망사실을 자동으로 확인가능토록 함.

□ 사업개요(부분채택)

○ 법적으로 “사망”은 그 때부터 권리행사가 중지되어야 하므로, 사망시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망진단서를 통한 인감발급 중지 확대 필요

○『사망진단서 발급 확인』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요구(보건복지부)

기존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인감)
추가	의료정보시스템 (사망진단포함, 병원)

□ 실행단계 : (계획중)

□ 실행현황

○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의 사망정보(화장 기록)를 활용하여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방지 및 직권 말소처리하고 있음.(’11년도부터 시행)

넌도	2012년도		2013년도
구분	장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사망말소	장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사망말소
건수	187천건	267천건	189천건	248천건

□ 향후계획

○ 인감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요구 제출(9월 중)

작성자	행정과장 : 이대현 ☎ 2133-5800 행정관리팀장 : 김달호 ☎ 5820 담당 : 임수미 ☎ 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