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로 수입증대

【 친환경교통과 】

연 번	30		제안분야			수입증대				제안자			이현승
제안요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전기충전에 의한 수익도 올리자는 제안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서울시에서는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내 주차장,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은 50%를 감면을 받고 있음 ○『전기사업법』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업 등록기준이 없어 충전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충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재정적 수입증대가 어려움
소관부서 검토의견	창의성				재정기여도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여부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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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성은 있으나 현 법령상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재정적 손실 불가피 ○ 전기차 충전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충전요금을 시민들에게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상기 같은 사유로 이현승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실행할 경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제안취지와 맞지 않음
	검토결과 : 수입증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팀 명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그린카보급팀	팀장	김 정 웅	2133-3640
그린카보급팀	주무관	김 현 수	2133-3642

버스기사 운행방법 교육강화로 간접적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 친환경교통과 】

연 번	71		제안분야			예산절감				제안자			이계훈
제안요지	○ 버스기사의 운행방법을 교육하여 운전습관을 바꾸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제안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 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 서울시내버스 66개운수사, 약16.000명에 대하여 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육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 위탁교육 중에 있음
소관부서 검토의견	창의성				재정기여도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여부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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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1,249명의 운전자가 이수하였음 ○ 2014년 현재도 계획에 의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느며, 시내버스 운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까지 확대할 예정임
	검토결과 : 경제적, 환경적, 교통안전 측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제안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팀 명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친환경교통정책팀	팀장	이 노 성	2133-3632
친환경교통정책팀	주무관	유 광 모	2133-3634

자동차로 북극을 지켜요!

【 친환경교통과 】

연 번	148		제안분야			기타				제안자			essom21(이소민)
제안요지	○ 자전거 사용을 독려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제안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도시교통본부에 보행자전거과 자전거교통팀이 있어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 승용차요일제 준수를 위해 서울시내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소관부서 검토의견	창의성				재정기여도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여부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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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이용 독려는 자전거교통팀에서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준수를 위해 서울시내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함
	검토결과 :기존 시행중에 있는 사안으로 창의성 미흡으로 채택 불가

팀 명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승용차요일제팀	팀장	장 정 훈	2133-3663
승용차요일제팀	주무관	한 병 식	2133-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