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현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번	소관 위원회	추천 조례명	개요	주요내용	추천사유	입법 이후 나타난 성과
1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이윤희 의원 ○ 발의년월일 : ´17.8.18 ○ 의결일 : ´17.9.6	○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활동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 예술인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규정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맞추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를 명문화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예산확대 ○ 동 조례와 관련된 사업의 자격기준 완화 ○ ‘서울청년예술단’ 등 연속사업 증대
2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발의자 : 김태수 의원 ○ 발의년월일 : ´16.11.30 ○ 의결일 : ´16.12.21	○ 시장의 책무 규정 ○ 장애인 관광활동지원 규정 ○ 민간참여 촉진 ○ 경비지원의 근거 규정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 ○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	○ ´18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예산 편성으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중(4월부터) ○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행활동 지원
3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 발의년월일 : ‘16.10.31 ○ 의결일 : ‘16.12.19.	○ 생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생활문화지원단,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인 동아리 중심 생활문화를 권장·보호·육성하고자 함 ○ 생활문화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규정	○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생활문화팀 신설 ○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 신설 ○ 서울시 문화본부 및 서울문화재단에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신설
4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 발의자 : 문형주 의원 ○ 발의년월일 : ´16.5.25 ○ 의결일 : ´16.6.27	○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규정	○ 체육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	○ 스포츠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대상별·계층별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18년 생활체육지도자 급량비(13만원) 신규 편성
5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 발의년월일 : ‘17.10.16 ○ 의결일 : ‘17.12.20.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의, 적용범위 규정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및 사업의 추진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 절차 규정	○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 마련(베리어프리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참여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 주도형으로 사업 구상	○ 관련 사업(베리어프리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예산 증가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및 시민공청회 다수 시행 ○ 동조례와 관련된 사업 및 도시디자인 관련 내용을 통합한「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