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000호,「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 규정을 보완하고, 변경된 보라매안전체험관 도로명 주소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시민 안전교육시 발급되고 있는 이수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수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4조제2항),

- 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이 서로 달라초래될 수 있는 체험객의 이용시간 혼동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양 체험관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통일하고,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조),

- 그리고 보라매안전체험관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별표1을 수정하였습니다.

○ 금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민안전체험관의 운영 효율성 및 체험객 편의를 높이고, 체험관을 이용함에 있어 혼돈이 없도록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