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725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운수지도2팀장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행정팀장

시민신고 영상물 운영·관리 지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9. 14

교통지도과

시민신고 영상물 운영 ‧ 관리 지침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권고결정에 따라「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붙임과 같이 시민신고 영상물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향후 공익신고 영상물(동영상, 사진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인권담당관–9021호(2017.8.23. 시정권고결정 통지)와 관련임.

□ 관련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        보자의 보호 등)

□ 시민신고 영상물 운영·관리 지침(붙임)

○ 대 상 : 시민이 신고한 영상물(사진, 동영상)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붙임)

시민신고 영상물 운영 ‧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채널(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동영상, 채증사진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 접수되는 신고 영상물의 관리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민신고”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주정차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전용차로 통행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영상물”이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증빙하는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말한다.

3.“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항목) 시민신고로 제보된 다음 각 호의 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사진 : 정지된 촬영사진

2. 동영상 : 녹화 촬영된 영상물

제4조(개인정보 처리자) 시민신고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5조(접수·처리) ① 시민신고 처리담당자는 시민신고 영상을 접수하여 위반차량의 정보 외에 영상에 표출된 타인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린 후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② 원본 영상물에 대하여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6조(보존 기간) 단속 자료로서의 성격 및 압류를 위한 증빙자료의 보존 필요성 때문에 보존기간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의 과태료 부과자료에 준하여 준영구로 한다.

제7조(영상물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단속 자료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다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가린 후 공개하도록 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부서장은 시민신고에 의한 영상물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기준) 방송사, 신문 등 외부기관의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을 제공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며 최종 결정시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를 담당직원이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중략>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1. <중략>

2. <중략>

3. <중략>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 취재·보도,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자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