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운영 변경계획(안）요약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우편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홈페이지   : 카택스(https://cartax.seoul.go.kr)

□ 운영시간

신 고 항 목		현 행		변 경 (안)		비 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07:00~22:00	⇨	07:00~22:00		현행유지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24시간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확대운영

□ 신고항목 및 신고범위

신고항목	시민신고제(7개 항목)	안전신문고(4개 항목)	변 경 (안)
보 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변경 사항 없음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기준 동일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주행 및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변경 사항 없음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기준 동일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변경 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시민신고제 변경(안) 공고 : ’19. 5.9.(목)~

○ 자치구 통보 :’19. 5.2.(목)~

○ 시민신고제 지침 변경(안) 시행 :’19. 5.30(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