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형 복지정책구축사업 추진계획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의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법인 대표자, 종사자 및 공무원이 함께 모여 복지분야 현안을 논의․합의․실천하는 상시소통구조인「서울복지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복지거버너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2017 서울의제 협치사업으로 선정 ‘16.10.12

- 2017협치사업 의제사업 운영안내에 근거함.

□ 추진배경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 되었으나 보편적 복지의 시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의 상시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공동실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 정비 및 활성화 요구

⇨ 분과별 요구에 맞는 구체적 의제와 실천계획을 수립

⇨ 분과간 네트워크를 통해 영역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평가하는 운영 시스템 마련

❍ 민.관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2017 협치사업으로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활동의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공무원, 시설․법인 대표자 및 실무종사자로「복지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의 상시소통구조 마련

❍ 일회성 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 복지비전에 기초한 공동사업 실행 및 민관협력에 의한 지속적 의제 발굴과 장기계획 수립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적인  정책논의․실행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 이해관계 중심의 논의를 지양하고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논의를     중심으로 운영

□ 추진목표

❍ 기존 분과 현안 및 의제 실천사업 추진

❍ 시민의 니즈에 기초한 의제 발굴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 추진근거 마련

❍ 시민중심의 민.관거버넌스로의 인식제고 및 체계 마련

상시적, 지속적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복지분야 니즈 파악 ⇒ 공론화, 우선과제 발굴(시민참여)

⇒ 정책(사업)제안 ⇒ 공동실행 ⇒ 환류

Ⅱ		추 진 계 획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 정립

▹분과위원회 : 각 분과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기획.실천, 평가

▹기획조정위원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사업 기획 및 분과간

협력사업 논의․조정

※ 위원장 보궐선출 및 기획조정위원 추가 위촉 논의 (1월. 기획조정위)

❍ 분과위원회 : 영역별로 구성

▹ 구    성 : 10개 분과

총 175명 내외 (분과별 20명 이내)

▹ 참여위원 : 공무원(1/3), 시설 대표(1/3), 종사자(1/3)가 동일비율로 참여

▹ 운    영 : 각 분과의 특성에 따라 월1회 ~ 분기1회 회의 개최

※ 분과 논의를 위한 추가 위원 위촉 허용

❍ 기획조정위원회 : 각 영역을 총괄하는 위원회

▹ 구   성 : 분과위원장, 공무원, 유관기관 대표  및 추천위원 등 참여

- 각 분과 위원장(10명)

- 공 무 원 위원(3명)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지원기관 위원(2명)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 추천 위촉위원(약간명)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법인 추천, 사회복지사 추천 등

▹ 운    영 : 분기 1회 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체 계 도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지 역 사 회 분과 복지 정책과 어르신 분과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 분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자활 분과 자활 지원과 정신보건 분과 보건의료 정책과 여성복지 분과 여성정책 담당관 보육 분과 보육 담당관 가족 분과 가족 담당관 아동 분과 가족 담당관 외국인주민 분 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본부 소관 4개 분과, 시민건강국 소관 1개 분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5개 분과로 구성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 분과 중 사회복지분야 4분과는 복지본부,

정신보건분야 1분과는 시민건강국, 여성가족분야 5분과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운영담당

※ 총괄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

□ 세부 사업개요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정비 및 활성화

▹ 사업목적

- 분과별 회의 정례화 및 위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서울시의 복지비전 및 사회복지정책 논의를 위한 실행체계 구축

▹ 추진내용 :

- 분과회의 상설화 및 참여 촉진

- 분과 간사단 모임 정례화를 통한 분과 간 소통체계 마련

- 기획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시민체감형(소통형) 복지정책 제안 연구

▹ 사업목적

- 각 분과 특성에 기반을 둔 논의의제 및 요구 모니터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제 발굴 및 구체적 실천의제 지원

▹ 추진내용 :

-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 대시민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및 비전 모색

- ‘보편적 복지, 시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 공론화 및 홍보 다각화

❍ 분과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

▹ 사업목적 :

- 복지분야 간 참여와 공동실행에 기초한 의제를 발굴 및 행동계획을 수립

▹ 추진내용 :

- 분과별 주요 의제 발굴

- 지표개발 및 각 주체들의 행동계획 수립·실천

- 분과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민·관 협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행

▹ 사업목적 :

- 민관 상호 공조체계 구축을 및 역할 이해를 통한 소통구조 마련

- 복지분야 협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분과별 교류 및 협력

▹ 추진내용 :

- 협치사례 교육 및 연대 강화 집담회

- 분과별 사업공유 통합 포럼 등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 위원회별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채널 마련

▹ 분과위원회별 현안문제의 심층 논의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시민의 다양한 피드백 수렴을 위한 공론 장 마련

▹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관,단체 공조를

통한 복지담론 수집하고 공론화를 통한 정책화 작업

❍ 서울시민복지기준 등 유관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업 수행

▹ 분과사업과 유관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시민모니터링 역할 수행

Ⅲ		추진일정

월	회의활동		정책연구 및 의제선정		의제실천	협치역량강화
1월	분과 회의	기조위	시민 소통형 복지정책 제안연구		10개분과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실행
2월		간사단회의				기조위 워크숍
3월						전체위원워크숍
4월		기조위
5월		간사단회의		의제발굴 박람회		협치역량강화 교육 1
6월
7월		기조위	핵심의제 및 사업 선정
8월		간사단회의	복지분야 협치사업 제안
9월						협치역량강화 교육 2
10월		기조위
11월		간사단회의
12월						사업평가 워크숍

Ⅳ		예 산 계 획

사업구분	금액(천원)	산출근거
시민체감 정책설계 및 대안모색 사업	30,000	의제제안 연구 기획 및 운영 20,000,000원 × 1식 = 20,000,000원 공론화.시민참여 10,000천원 * 1회 = 10,000,000원
분야별 의제실천 사업추진	80,000	의제개발.실천비 5개분과 × 15,000천원= 75,000,000원 보고서 발간 5,000천원 × 1종 = 5,000,000원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40,000	전체워크숍 5,000천원 × 2회(3월, 11월)= 10,000,000원 회의운영 (회의수당 등) 100천원 × 10명 × 5분과 × 5회 = 25,000,000원 기획조정위원회(협치협의체) 회의 5,000,000원
합계	150,000

※ 예산은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성

※ 예산과목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편성

※ 기획조정위원회 및 복지본부 소관 4개 분과, 시민건강국 소관 1개 분과

운영.실천사업 예산은 복지본부에서 담당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5개분과 운영.실천사업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

※ 워크숍, 보고서 등 공동사업비는 여성가족정책실과 분담하여 집행

Ⅳ		기대효과

❍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기조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 서울복지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여러기관과 조직을 통해 민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 의제발굴

❍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서울시 복지정책을 시민과 연결하는 핵심그룹으로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