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496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협 조

시민소통기확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2017.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소통기획관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대책

시민소통기획관 결재문서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하고 공개율 제고대책을 마련해 투명한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1부시장방침 113호)

○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협조(정보공개정책과-9923, 4.27.)

□ 현황 및 문제점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시민소통기획관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4월 한달 간 총 52건, 공개율은 92.3%로 전체 실·국 중 2위로 상위권 (전체 평균 70.3%)

- 부서별로는 시민소통담당관(88.0%), 뉴미디어담당관(88.3%) 순으로 비공개에서 부분공개로 관리가 필요함

실·국명	부서·사업소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5건	88.0%	8	14	3
	도시브랜드담당관	7건	100%	7	0	0
	시민봉사담당관	12건	100%	2	10	0
	뉴미디어담당관	6건	83.3%	3	2	1
	신속행정담당관	2건	100%	2	0	0

○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 (‘17.4월)

실·국명	부서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시민소통 기획관	계	4					3		1
	시민소통담당관	3					3
	뉴미디 담당관	1							1

○ 문서별 비공개사유의 적정성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 비공개문서의 사유 90% 이상이 5호로 지정되어 있었음

▸ 5호 : 감사, 감독, 검사, 계약 인사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그러나 비공개문서 전체 4건 중 3건은 실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공개사항이 첨부물 또는 개인정보 등 일부사항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개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및 일정

◆ 목표 공개율 : 92.3.% →98%

○ 각 부서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각 부서 문서접수 담당자)

- 월별로 부서에서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 점검, 비공개문서의 경우 사유의 적정성 검토

○ 비공개 문서로 기안한 경우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 과장이 결재 전에 사유가 적정한지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공개문서 발생 예방

○ 매월 국장 주재 업무공유회의를 통해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 전파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대시민공개’ 원칙을 준수토록 교육 실시(분기별)

- 비공개사유가 본문 일부, 첨부물에 있는 경우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사유가 5호(내부 의사결정과정)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제한종료일 설정 활용

○ 결재완료된 문서의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재검증하여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해 시정조치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정보 변경 승인요청(대시민공개, 부분공개) → 부서장 승인

붙 임 : 4월 시민소통기획관 비공개문서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