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현황 조사표】

□ 기관명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설치 현황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운영 시기 및 근거						명칭		위원수 (상임 여부)	위촉(임명)/ 의회 동의 여부
		시기		근거		(조례)제정일
운영형태	사무국							주요 실적			담당자 (연락처)
	구성 여부		명칭 (지원 부서)		인력		예산	2014년	2015년

EX)  작성 예시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운영 시기 및 근거			명칭	위원수 (상임 여부)	위촉(임명)/ 의회 동의 여부
		시기	근거	(조례)제정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10.10 (사무국 운영일)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00.00.00	구민옴부즈만	3명 (비상임)	구청장/ 동의 ○
운영형태	사무국				고충민원 처리 실적		담당자 (연락처)
	구성 여부	명칭 (지원 부서)	인력	예산	2014년	2015년
독임제	×	민원조사팀	00명	0,000천원	00건 접수 000건 처리 00건 인용	00건 접수 000건 처리 00건 인용	00과 000 (전화, 이메일)

※ 작성 요령

-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자료를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로 제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기재(★ 조례 첨부)

- 조례 제정 후 사무국 운영일자를 기재, 조례만 통과되고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계획”에 기재

- 고충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감사 위주의 옴부즈만을 운영 중인 경우는 “3. 유사 옴부즈만 운영 현황”에 기재

(권익위법 제32조 내지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기능,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옴부즈만으로 분류)

- 위원수를 기재하고 상임인지, 비상임인지를 기재

- 운영형태가 독임제인지, 합의제인지를 기재

- 사무국이 있으면 구성여부에 “○” 표시, 옴부즈만 지원 부서가 있는 곳에서는 지원부서 명칭, 예산, 인력 기재

- 고충민원 처리실적은 총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건수를 기재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설치 계획

기관명	설치계획 수립․확정	설치 준비 현황						비고
		조례(안)확정	입법예고	의회상정	조례공포	옴부즈만 위촉	사무국 운영예정일
00시	‘14년 0월 0일 ※ 첨부 : 설치계획서	‘14년 0월 0일 ※첨부 : 조례안	‘15년 0월 0일 ※첨부 : 입법예고안	‘15년 0월 0일	‘15년 0월 0일	‘15년 0월 0일	‘15년 0월 0일
00구

※ 작성요령

- 조례 제정이 되고 사무국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례 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재

- 설치 준비 현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완료된 날짜를 하고, 미 완료된 부분은 계획한 예정 일정을 기재

- 완료된 부분이 있을 시(예를 들어 입법예고안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계획서, 조례안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유사 옴부즈만 운영 현황

명칭	설치근거	운영일자	주요기능	운영 형태	위원구성	담당자	비고
00시	00조례	‘00년 0월	․ ․	합의제	총 00명 (내부 0명, 외부 0명)	00과 000 (전화, 이메일)
00구

※ 유사 옴부즈만 기준

- 고충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감사위주의 옴부즈만으로 운영중인 기구

- 권익위법 제32조 내지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기능,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옴부즈만으로 분류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