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13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김기영
제출년월일	2015. 1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조)

나. 위원의 직무 및 권한,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위원회 회의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마. 시민의 감사청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주민감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제24조)

바.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방형 직위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 (생략)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시장이 임용한다. ④ (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② (생략) ③ (생략) 1.~4.(생략) <신설> ④ (생략)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1.~4.(제정안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생략)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 5. (생략)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위원의 자격) (제정안과 같음)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5. (제정안과 같음) 6. ----------------------------------------------------------------------------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생략) 1.~3. (생략)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제5호에 따른 ----------------------------------------------------------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생략) 1.~5. (생략) 6. 재심의 및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 7.~11. (생략) 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11.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5.(생략) 6.위원이 감사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6.---감시・평가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 ③ (생략) ④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직류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② (생략) <신설>	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생략)	제29조(준용)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7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 다만,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기간
							없음
1. 청 구 인	개인	① 청 구 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알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 구 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

나. 검토결과

본 수정안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방형 직위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이 임용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 직권에 의한 감사

4.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가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4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된 위원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에 의하여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위원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에서 의결한다.

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감사 또는 조사 사항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 또는 조사사항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 또는 조사 사항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의 감사청구

제15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이하 “시민의 감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2.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및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원의 이름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6조(감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은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제17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

1.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8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17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각 호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직권에 의한 감사

제19조(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청구심의회

제20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21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제22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심의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심의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기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7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민참여옴부즈만 선정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①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 다른 일반신청인, 청구인,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7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당초 약정 기간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기간
							없음
1. 청 구 인	개인	① 청 구 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알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 구 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