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8조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제11조

○ 시설현황 : 4개소

(‘14년 1월말 현재)

시 설 명	병상수	소재지	운영주체	위탁유형
용인정신병원	416	경기도 용인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수익창출형
백암정신병원	296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	수익창출형
축령정신병원	273	경기도 남양주시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수익창출형
고양정신병원	299	경기도 고양시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수익창출형

□ 사업추진계획

○ 시립정신병원 운영 지도․감독 : 연1회 이상

- 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지도․점검

- 협약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시립정신병원 평가 실시 : 연1회

-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평가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