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시립 양평쉼터
사업유형	민간위탁
사업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담당자	박선정 (☏2133-7498)
I.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민간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1817, 2019.9.5.)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자활지원과-3407, 2021.3.12.) ○ 사업 내용 : - 노숙인 입소 보호, 직업상담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 - 노숙인 자립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증진 사업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사업 기간 : 2019. 7. 1. ~ 2024. 6. 30. ○ 사업비 : 21년 사업비 : 1,191백만 원(전액 시비) ○ 사업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 계약(협약) 상대방 : - 체결 일자 : ’2019. 6. 20. (*체결방식: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의계약) - 수탁 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19. 2.18: 재위탁 공모계획 수립 - ’19. 2.22: 위탁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계획 수립 - ’19. 2.25: 일상감사 의뢰 - ’19. 2.27: 시의회 보고(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 ’19. 3.5 ~ 4.15: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40일) - ’19. 4.25: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9. 6.20: 위탁협약 체결(’19. 6. 1. ~ ’24. 5.31.) - ’21. 3.12: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수립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 요구일: 2021. 3. 2. ○ 서류 검토일: 2021. 4. 1. ~ ○ 현장 확인일: 2021. 10. 13.

○ 주요 감시 내용

-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 청취

- 쉼터 시설 운영 현황 점검

- 협약서 이행 여부 점검

-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및 구성 현황 파악.

-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인력 운영 점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조사관 송경덕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시”소유 행정재산 “시”의 보험 가입 준수 ………………………  (권고)

1) 관련 규정 및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건물, 선박)의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참고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업무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민간위탁 협약 1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수탁기관에 하도록 하는 것을 발견, 관련 부서(재무국, 기획조정실)에 시정 요구하였음.

○ 2021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탁기관의 의무> 기타 사항(43p)의 명시되어 있는 아래 내용을 보면 “시”소유의 행정 재산은 “시”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4에 따라 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서울시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

○ 또한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제17조도 시가 행정자산에 대해 보험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행정재산(위탁시설)인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의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

보험기간 : 2021. 3.11. ~ 2022. 3 .11.

보험종목 : 한화 일반화재보험(건물 일체, 시설 일체 등)

보험료지급 : 위탁 사업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4조와 서울시행정사무의 민간관리 지침에 따라 시의 재산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시설의 보험가입 명의가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로 되어 있어 시행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자활지원과는 시행령과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위탁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은 앞으로 시장명의로 시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2. 종사자 권익 보호 이행 서약서 업무공간 내에 미게시 ………… (현지 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법인”은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 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종사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업무공간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현지 시정함.

2) 조치의견

○ 수탁기관은 협약서 제8조에 따라 ‘종사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사본을 업무공간에 게시하지 않아 게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였고, 시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1, 현지 시정1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