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정정)

사 업 명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운영
사업유형	민간위탁
사업부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	안호준(☏2133-7454)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 지역네트워크 사업, 평생교육지원, 운영지원 및 기회홍보 - 그 외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 사업기간 : 2018.12.09. ~ 2023.12.08. ○ 사업비 : 1,618백만원 (국비 75백만원, 시비 1,543백만원) - 2021년 사업비 : 1,618백만원 (국비 75백만원, 시비 1,543백만원) ○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 계약(협약)상대방 : - 체결일자 : 2018.11.30. (*체결방식: 서면협약) - 수탁기관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2018. 11. 서울특별시 상이군경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 3. 2. ○ 서류검토일: 2021. 4. 1. ~ ○ 현장확인일: 2021. 9. 8. ○ 주요감시내용 -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청취 - 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 점검 - 협약서 이행여부 점검 -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점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조사관 송경덕 ○ 감시·평가 참여자 :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슬기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시”소유 행정재산 “시”가 보험가입 준수 ……………………………  (권고)

1) 관련 규정 및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건물, 선박)의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참고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업무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민간위탁 협약 1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수탁기관에 하도록 하는 것을 발견, 관련 부서(재무국, 기획조정실)에 시정 요구하였음.

○ 2021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탁기관의 의무> 기타 사항(43p)의 명시되어 있는 아래 내용을 보면 “시”소유의 행정 재산은 “시”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4에 따라 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서울시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

2) 문제점

○ 행정재산(위탁시설)인 시립상이군경복지관의 보험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보험기간 : 2021. 10 .30. ~ 2022. 10 .30.

보험종목 : DB손해보험 엑셀런트종합보험(화재손해 배상보험)

보험료 지급 : 위탁사업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4조와 서울시행정사무의 민간관리 지침에 따라 시의 재산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시설의 보험가입 명의가 시립상의군경복지관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시행령과 지침에 따라 앞으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위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은 앞으로 시장명의로 시에서 직접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