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서

사용재산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지정된 위치)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을 “임대자”라 하고, 대부 받은 사람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푸드트럭 영업)

제2조 (사용허가 기간)  2017년 1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 (2년간)

제3조 (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금일백오만원/년(￦1,050,000원/년)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일수/365

③ 월할 계산에 있어서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④ 사용료에는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 및 청소관련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사용료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첫째 연도(1차 연도) 사용료는 “임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차년도 사용료는 별도의 지정 시기에 납부한다.

② 둘째 연도(2차 연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①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임차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시설의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자”의 비용으로 수선ㆍ보충 하여야 한다.

④ “임차자”는 푸드트럭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임차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시는 “임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임차자”는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장소 인근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임차자”는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⑦ “임차자”는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임차자의 행위제한)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귄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은 언제든지 “임차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 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한 경우

3. “임차자”가 2곳에서 고정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곳

4. 1세대 2인 이상이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인이 하는 곳

5.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6.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9. 그 밖에 “임차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용료 잔액 전액을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으로 “임대자”에 귀속 조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④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차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자”가 “임대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허가기간 만료후에 “임차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차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차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임대자”가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다른 시설을 훼손ㆍ멸실ㆍ망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임차자”의 책임 하에 “임대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임차자”는 허가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인의 의무) ① “임차자”는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행위 및 유흥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ㆍ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자”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와 “임대자”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임차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③ “임차자”는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자”는 “임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임차자”는 “임대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등을 허가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 임대자가 새로운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단, “임대자”는 영업행위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임대자”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임차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조사보고) “임차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즉시 “임대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 “임차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회	2회	3회	4회	비 고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사용허가 취소	최근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제16조(영업일 및 영업시간)

푸드트럭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자”는 사전에 “임대자”의 승인을 받아 특정일에 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축소 혹은 연장할 수 있다.

1. 영업일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영업시간 : 10:00∼20:00

제17조(취급 제한 품목) 주변 동종 업계를 고려하여 수탁자는 커피, 차, 음료, 제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관련법령의 개정 등의 정책의 변동 시에는 개정된 법령 및 정책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제20조(허가 조건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 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해석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년    12월     일

임대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인)

임차자               이   요   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