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7608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협 조
	예산2팀장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 변경(통계목) 계획

2019. 11.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진행 중인(`19.11.27. 전시개막 2건) 전시에, 해외 초청작가가 많아 “해외 작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지급을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 위    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남서울미술관)

○ 사업기간: 2019. 1. ~ 2019. 12.

○ 총사업비: 1,710백만원

- `19년 예산현액: 1,710백만원

○ 진행사항: 기획전시 진행 중(`19.11.27. 전시개막 2건)

- 강박²(‘19.11.27.~’20.3.8.) / SeMA 중동현대미술전 <고향>

(‘19.11.27~’20.3.8)

□ 예산변경(통계목) 사유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진행 중인(`19.11.27. 전시개막 2건) 전시에, 해외 초청작가가 많아 기 편성해 놓은 외빈초청여비가 부족하여 시행부서인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에서 “해외 작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요청

○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중 일부 예산을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 변경 사용 가능하므로 공공운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변경 사용

□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 9. 27.)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금액: 4,000천원

○ 변경내용

- 공공운영비(201-02)를 외빈초청여비(307-07)로 변경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문화예술진흥	전시회 개최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공공운영비 (201-02)	30,000	-	4,000	26,000
			외빈초청여비 (301-07)	30,000	4,000	-	34,000

※ 2018년 기획전시 운영 외빈초청여비 편성액: 49,500천원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기획전시 운영(방침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