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市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청소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 전환하며 정년을 65세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업체에서 별도의 정년이 없어 특정연령까지 고용보장 또는 정년퇴직 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70세 또는 그 이상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용역업체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직접고용해 정규직화되는 이상 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은 대책수립 당시 市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였음에도, 재직중인 청소업무 종사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과 청소업무의 통상정년(65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년을 크게 높여 65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년의 설정에 따라 앞으로 청소근로자는 갑작스런 해고 또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정년퇴직이 생기게 됩니다. 소수지만 일부 고령근로자들의 갑작스런 정년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15년까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9월 기준) 직접고용 정규직화된 청소근로자 3,312명 중 정년 이상인 186명 전원이 현재도 근무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시립대의 정년초과 인원 1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을 설정하는 등 비정규직 대책의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근로자 및 노조에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협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의 삶의 질 향상만이 목적이 아닌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견인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의 확립과 준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