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운영체 선정 계획

2015.  5.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심의위원회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재위탁 운영체 선정 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재 운영법인이 재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재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재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국가 ․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 ․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9조(수탁기관 선정)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12.6)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11, '13.7.2)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개관일	위 탁 만료일
		대 지	연면적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2,266	2,581 (지하1, 지상3)	'00.9.1	'15.7.31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5.8.1.~2020.7.31. [5년]

○ 운영사업

-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등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이 신청하도록 함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모집공고 (30일)		사업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시의회 보고 (제260회 정례회)

	적격자심의회 심의		재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재무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5. 5. 13(수) ∼ 6. 11(목) [30일]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공고문(안) : [붙임 1]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5. 25(월) 14:00

- 장   소 : 본청 4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현장방문 : 필요시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6. 9(화)~6. 11(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2]

② 수탁사업계획서(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A4용지 4매 이내)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포함)

④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⑤ 법인 임원 및 자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⑦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계획서

⑧ 2012~2014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5년 사업추진 현황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중 신규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복지정책과-31855, ‘12.12.6)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11, '13.7.2)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5. 6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5.  5월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5.  5월

○ 적격자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5.  6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상임위 재위탁 계획 보고)   : '15.  6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5.  7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5.  7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선정 위탁법인) : '15.  7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5. 8. 1.

붙임  1. 공고문(안)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3. 평가 기준 및 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