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이행 협조 요청

추진 현황

○ 설치검사 관련 자치단체 협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흡

※ 2개월 동안 미검사 시설 19,752개소 중 1,330개소(6.7%) 설치검사 완료

※ 보험가입률은 ‘13.12말 87.3%에서 71.2%로 급격히 하락

○ ‘14년 시설 개·보수예산 1,168억(5,743개소)에 대하여 당초 계획한 3월전까지 집행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 당초 계획 578억원(3,138개소) 중 79억원(14%, 416개소)만 집행

협조 사항

○ 당초 계획한 3월말까지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협조

○ 공공시설 등에 대한 ‘14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 편성

○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 노후 민간시설 지원 확대

<인천남구 :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지원기준) 기존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비율에서 세대수별 지원금 상한액으로 개정

‣ (지원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내 공동주택도 1회에 한해 설치검사비 지원

○ 사고배상책임 보험만료에 따른 재가입(장기계약) 독려 필요

○ 시설별 전담제 운영 및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 내실화 도보

* 독려·안내 → 시설개선 주민동의 → 공사계약 → 착공 → 준공 → 설치검사

‣ (부산진구) 전체 놀이시설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 매주 목요일 단지별 추진일정 보고

‣ (광주시) 676개소 놀이시설별 전담제로 입주자대표자 간담회 등 애로사항 청취·지원

○ 민간 컨설팅 지원으로 설치검사 조기 이행 유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묶음서비스 실시

○  단체장(부단체장)의 직접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지원

‣ 울산동구(3회) 및 광주광역시(3회) 단체장 현장점검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