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홍보 협조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청

□ 단체장 등의 대국민 홍보

◇ 단체장 등의 현장방문·간담회 등 현장행보와 인터뷰·기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홍보

①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의 현장행보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소상공인 간담회) 전통시장, 공단 등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관련 단체·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 지역별 시장상인회, 외식업협회, 숙박업협회, 중소기업협회 등

** 설명회, 간담회, 회의 등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고용부 협조)

○ (근로자와의 대화) 음식업, 숙박업 등*의 저임금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의 목소리 부각

*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경비·청소업(공동주택)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 (상생·협력 우수기업 방문) 노사협력을 선도하는 우수기업과 경비·청소원-입주자 간 상생을 실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방문하거나, 관내 주민센터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 방문

②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의 인터뷰·기고

○ (인터뷰·기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기고,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실시

○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보도자료(주민센터 접수 등) 배포

⇒【참고】최저임금 관련 참고자료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역밀착형 홍보

◇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홍보 지속 추진

① 영세사업장 등 맞춤형 홍보

○ 전국사업체조사*(2~3월초) 시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전국 모든 사업체에 대한 홍보

* (주관) 통계청, 지자체, (방법) 방문면접조사, (대상) 전국 사업체(약 4백만개)

○ 공단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현장홍보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홍보인력 채용(1월~)

*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 지방세고지서*(1월중), 상수도요금고지서(2월~) 등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안 게재

* 건수(‘17.1.) : 등록면허세(면허분) 4,412천건, 자동차세(연납) 5,215천건

② 지역주민 대상 저인망 홍보

○ 지자체 소식지(반상회보)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안 게재(1월~)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발송,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 아파트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1월~)

○ 시도·시군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포스터·X배너 등 제작·설치(’17.12.~)

* 시군구 관련부서 협조 하에 사업정착기까지 각종 옥외광고물 설치

○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을 활용한 대규모 홍보(’17.12.~)

○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일자리포털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17.12.~)

□ 이행상황 점검

○ (日報) 읍면동(당일 18:20), 시군구(익일 10:00), 시도(익일 13:00)의 일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실적, 주요 홍보실적* 제출(1.3.~)

* 특이사항 위주로 제출하되, 단체장 등의 현장행보, 인터뷰·기고 실적 및 계획(향후 1주간)은 매일 제출

○ (週報) 구체적인 홍보실적*, 홍보 수범사례 및 애로사항 제출(1.10.~)

* 고지서 발급, 소식지, 안내문, 현수막·포스터·X배너,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수단별 구체적인 실적

참고	최저임금 관련 참고자료

1. 최저임금제 개요

□ 최저임금제의 의의

○ (목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적용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최저임금위원회)

○ (결정단위)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 = ①근로기준법상 임금 –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봉급 그 밖의 모든 금품

② 초과급여(연장근로수당 등), 특별급여(비정기적 상여금·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18)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 (’17 대비 16.4% 인상)
(’17) 시간급 6,470원, 월 환산액 1,352,230원 (’16 대비 7.3% 인상)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 월 환산 209시간

□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 (’16) OECD $6.71, 한국(6,030원) $5.75로 중간 수준(16위/27개국)*

* ’18년 한국(7,530원) $7.19는 ’16년 OECD와 비교 시 13위

2.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저임금 인상은 ①인간다운 삶 보장, ②내수 확대, ③양극화 해소에 기여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향상 추구

□ 인간다운 삶 보장

○ 월 135만원(’16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 보장이 어려움
⇒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

* 저임금근로자 비중(’15) : 23.5%로 OECD 최고수준(3위/20개국)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76.7만명(전체의 18%)이고,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수혜 집중

* 청년의 24%(46.9만명), 여성의 24.9%(158.1만명), 노인의 34.4%(66.5만명)

□ 내수 확대

○ 내수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필요

⇒ “최저임금 인상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제성장” (소득주도성장)

○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의 효과가 큼

* 소득 100만원 증가 시 소비 증가액(’16) : (하위20%) 105.6만원, (상위20%) 59.9만원

□ 양극화 해소

○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계*, 고소득-저소득** 간 양극화 심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 ‘00～’16년 소득 : (기업) 255% 증가, (가계) 138% 증가

** ‘03～’16년 근로소득 : (상위20%) 84% 증가, (하위20%) 42% 증가

○ 소득분배 개선은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효과

* (IMF, ‘15) 하위20% 소득 1%p. 증가 → 경제성장률 5년간 0.38%p. 상승

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전망) 과거사례를 봤을 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3~6개월) 후 다시 회복 예상

-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고용영향 최소화 가능

* (’00) 16.6% 인상 직후 6개월간 조정 후 예전수준 회복
(’07) 12.3% 인상 직후 3개월간 조정 후 예전수준 회복

○ (해외사례) 美 시애틀의 경우, 전문가 간 입장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력 증가, 실업률 감소 등 노동시장 개선

* (’14) 최저임금 $9.47, 노동력 156만명, 실업률 4.6%
(’17) 최저임금 $15, 노동력 165만명, 실업률 3.8%

□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전망) 과거사례를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다소 영향 가능성

* ’00년(16.6% 인상), ’07년(12.3% 인상) 개인서비스 물가 0.1～0.2%p. 상승

○ (물가동향) 최근 소비자 물가는 물가안정 목표(2%) 이내이며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도 안정적인 수준 지속

* 물가상승률(’17.12.,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1.5%, 근원물가 1.5%

□ 편법적 노무관리

○ (현황) 최근 사업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상여금·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부당한 대응사례* 일부 발생

* (예) 직원 동의 없이 상여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복리후생비 폐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등

○ (대응방향)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 ⇒ 고용부 주관* 집중 계도 및 점검 실시

* 고용부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최저임금 준수 계도기간 운영(1.8.～28, 3주간) 후 집중 점검(1.29.～3.31.)

4.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

○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등)·오프라인(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연중 1회 신청 시 매월 자동지급 및 소급 가능

○ (요건)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등

○ (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임금체불 사업주, 고소득 사업주 등

※ 보수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상여금·성과급 등 - 비과세소득

⇒ 기본급이 19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보수총액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사업자 12, 노동자 10) 지원 효과

①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60% → 80~90% 지원
(두루누리* 지원 확대)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요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존가입자는 40% 지원)

②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감면  * 30인 미만

③ 신규가입자 보험료 사업자부담분의 50% 세액공제(2년간)  * 10인 미만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 지원

① 카드수수료 인하 :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 (연매출 2～3억원) 1.3% → 0.8%, (연매출 3～5억원) 2.0% → 1.3%

② 세금부담 경감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8/108 → 9/109)

③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 → 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