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지침

	행 정 안 전 부 (자치제도과)

목   차

1.  결원보충 제도 개요	1

□ 근  거	1

□ 요  건	1

□ 절  차	1

2. 시도 결원보충승인 운용 방안	2

□ 결원보충 원칙	2

□ 분야별 협의 기준	3

3. 시도 결원보충승인 처리절차	6

□ 결원보충 소관부서	6

□ 사전협의 절차준수	6

□ 분야별 예시	6

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안내

1		결원보충 제도개요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14조

□ 소속 공무원 파견시, 해당 파견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 파견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 파견 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요 건

○ 대 상 : 1년 이상 파견자

□ 파견대상자가 직위를 갖지 아니하거나 초과현원인 경우,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불가

○ 기 간 : 3년 이내(최초 2년 이내, 연장 1년 이내)

□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함[다만 최초 파견기간인 “2년이내”에 2회 파견한 경우에도 추가 1회(1년이내) 연장 가능]

절 차

○ (결원보충 사전협의) → 파견 → 신청 및 결원보충(승인)

시․도 및 시․군․구 5급 이하 파견은 시․도지사가 사전협의 및 승인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부터)

※ 조직개편 추진을 감안하여 총액인건비 반영규모는 별도 검토

2		시․도 결원보충승인 운용방안

	◀ 기본 방향 ▶
□ 자리확보수단 이용을 배제하고 남용을 방지하여 지방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정인원수 유지

결원보충 원칙

○ 위인설관, 인사해소를 위한 파견의 결원보충 금지

□ 승진적체해소 등을 위한 인위적인 파견 직위(특히 시․군․구의 5급) 신설 억제

□ 파견종료시 다른 기관에의 반복적 파견직위 신설 제한

○ 국가기관에의 결원보충 제한

□ 국가기관에의 근무지원의 명분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불인정, 지방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해당 자치단체와 업무연관성이 큰 분야에 한정

□ 정부조직개편으로 초과현원이 있는 중앙부처로의 승인지양

○ 인사대기자․초과현원 결원보충 불성립

□ 조직개편․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인사부서 대기자나 초과현원의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불인정

※ 시도의 경우 5급, 시군구의 경우 6급이상은 특히 유의(사전협의시 직위명칭 표기 : ○○과장, ○○담당 등)

○ 잦은 파견교체에 대한 결원보충 제한

□ 타 행정기관 업무지원 파견근무중 잦은 교체 불허

□ 다만, 불가피한 개인사정․질병 등으로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시적 업무 결원보충 제한

□ 조기 정원확보가 곤란하거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업무경험이 요구되는 6급 이하의 경우 일시적 인정

분야별 협의 기준

①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에의 파견

□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정책수립 등 꼭 참여가 불가피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인정

□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파견나간 국가기관에의 중복파견은 지양

② 자치단체 주관(주최) 국제스포츠대회 파견

□ 정부승인행사에 한정하고, 대회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존 승인 및 타 자치단체 사례와 형평 견지

□ 인근 자치단체(시․도와 시․군․구)의 균형 있는 지원인력 분담으로 사업 종료시 인력 해소부담 최소화

□ 연차별 인력운용계획 확정 후 단계별 파견

③ 각종 국제문화행사 파견

□ 정부승인행사에 한정하고, 최초 행사시 예산․회계 등 필수 불가결한 행정지원 분야 인정, 일과성 행사인 경우는 실무인력에 한정

※ 국․과장급의 파견은 자체파견 또는 겸임제 활용

□ 주기적 행사는, 제2회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1회 행사 인력규모 1/2 범위내로 축소 운영, 제3회는 민간주도체제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불인정

□ 소규모 지역문화행사는 자체인력으로 운영

< 각종 국제문화행사 결원보충 사례 >

▸ 함평나비곤충엑스포(‘08.4.10～5.21, 42일간)

- 1국(부군수) 2부, 21만평, 353억원

- 결원보충 승인인력(2년5월전) 15명(5급2, 6급3, 7급이하10)

▸ 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05.7.22～8.10, 20일간)

- 1단(부군수) 2부, 7만평, 99억원

- 결원보충 승인인력(2년전) 10명(5급2, 6급4, 7급이하4)

▸ 삼척세계동굴박람회(‘02.7.10～8.10, 32일간)

- 1총장(민간인) 2부, 14만평, 240억원

- 결원보충 승인인력(1년8월전) 15명(5급2, 6급4, 7급이하9)

④ 공무원 해외파견

□ 해외주재관의 경우 국제화재단을 통한 파견의 경우 인정

-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경제분야에 한해 인정하되 계속적인 연장 또는 신규 파견시 주기적으로 실적평가 후 인정여부 결정

□ 시․도 공무원의 외국 영사관 파견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

□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경우 시․도는 5급이하, 시․군․구는 6급이하로 제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훈련 교육파견은 제외

⑤ 산하연구기관(비영리법인) 등의 파견

□ 단순한 업무지원에 따른 파견과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사장임명 등을 통해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단체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원보충 불인정

※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거나 국장 등 소속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의 경우 등

□ 다만, 전체사업비중 보조금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로서 설립초기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시설공사 등 예산집행, 연구지원, 기술개발지원(IT, BT, NT, ET, CT분야 등)

< 재단법인(테크노 파크, IT 분야) 관련 결원보충 사례 >

▸ 전남 테크노파크 ⇒ 결원보충 승인 2명(5급1, 6급1)

- ‘04～’09, 606억원, 1원장 2국 5팀 19명

▸ 강원 테크노파크 ⇒ 결원보충 승인 2명(5급1, 6급1)

- ‘04～’08, 607억원, 1실 2부 3분소 31명

⑥ 지방 4대 협의체 파견

□ 동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파견인력을 최소화하고 자체충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 4대협의체 파견공무원 기협의 인력규모 현황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8명(4급1, 5급2, 6급3, 7급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8명(4급1, 5급1, 6급2, 7급2, 기능2)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6명(5급2, 6급2, 7급2)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명(4급1, 5급1, 6급1, 7급1, 기능1)

- 행정수요 및 협의회 운영여건 등을 감안, 기존 협의 인원․직급 범위내에서 시․도간 파견자 교체방식으로 운영

⑦ 자치단체 조합 파견

□ 시․군․구 조합설립 승인시 파견공무원 인력규모도 함께 결정

□ 조합승인시(행안부가 승인하는 조합도 포함) 인정된 공무원 인력규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간 파견자 교체방식으로 운영

총액인건비 반영시 위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

3		시․도 결원보충승인 업무처리 절차

< 처 리  개 요 >

사전협의 신청	⇨	검 토	⇨	결 과 통 보	⇨	파견 요청 및 파견 명령	⇨	결원보충 승인신청	⇨	결원보충 승인
파견받을 기관 → 시․도		시․도		시․도 → 신청기관		신청기관 ↔ 자치단체		자치단체 → 시․도		시․도 → 자치단체

※ 공로연수, 교육훈련, 신규임용 등은 교육훈련계획 확정시 결원보충 승인간주

※ 사전협의 제도는 무분별한 파견과 남용을 억제하고 미리 인사(승진내정) 해 놓고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령상 파견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합법성․합리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임

결원보충 소관부서 : 시․도 조직관리 부서 처리 원칙

사전협의 절차 준수

○ 해당기관은 시․도와 서면 사전협의한 다음,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파견 발령하고 동시에 결원보충 승인 신청

※ 사전협의시 제출할 서류 : 결원보충 필요성, 파견기관, 파견대상기관, 직급별 소요인원, 파견자 업무내용, 파견복귀 후 해소대책 등 설명자료

○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보충 승인절차를 완료, 동 기간내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분야별 예시

○ 중앙 부처

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	⇨	검토 및 결과통보	⇨	파견근무 협의	⇨	파견명령 및 결원 보충요청	⇨	결원보충 승인
해당부처→ 시․도		시․도 →해당부처		해당부처 ↔자치단체		자치단체→ 시․도		시․도 →자치단체

○ 자치단체 산하법인

법인운영 계획수립 (파견포함)	⇨	파견인력 사전협의	⇨	검토 및 결과통보	⇨	파견명령 및 결원 보충요청	⇨	결원보충 승인
자치단체		자치단체 → 시․도		시․도 →자치단체		자치단체→ 시․도		시․도 →자치단체

○ 자치단체 조합에 결원보충

조합설립 신청 및 파견인력 규모 사전협의	⇨	검토 및 결과통보	⇨	파견명령 및 결원 보충 신청	⇨	결원보충 승인
자치단체→ 시․도		시․도 →자치단체		자치단체 →시․도		시․도 →자치단체

※ 조합승인이 난 다음에 사전협의 결과 통보

참고	관계 법령

현 행	개 정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