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 시설확충 재투자 시급

※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 3p이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市 대중교통 실태

○

-

【주요 내용】

* 전반적 도시기반시설 도시철도 노후화 실태

* 지하철 등에 대한 정부 요금 통제 등으로 운영적자 지속적 누적 실태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실태 등

□ 당면 문제

○

-

【주요 내용】

*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

* 내진시설 등 안전투자 미흡

*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경전철 등 교통기반시설 지속 확충 필요

* 무임수송은 정부정책에 따른 국가사업임에도  무임 손실액 미지원 등

□ 정부지원 필요성

○

-

【주요 내용】

* 재정부족(국비차등보조율등 차별적 정부정책)가속화로 투자재원 부족

붙임 사업별 건의사항(양식) 1부.  끝.

사   업   명(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소요예산(예상)	’19년도 이후
계
국 비(%)
지방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국고보조금 법적근거 등

○ 법적근거 : 보조율 (국비       %)

○ 법령 조문

○ 국비확보관련 문제점 : 법령 근거 없음, 차등 보조률 등

- 중앙부처 의견

‣(기재부)

‣

➡ (서울시 의견)

‣

‣

○ 기타(이해관계자 등) : 해당될 경우만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협조요청(건의사항) * 국비지원 필요성 등

○

○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

(붙임1)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