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검토 및 건의사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목	주요내용	검토의견	소관청(과)
□ 식품공전 시험법 제정 ☏ 조 한 빈 (02-570-3240)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함유성분을(예 : 이카린, 요힘빈 등)규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품공전에 이들 물질에 대한 시험법이 등재 되어 있지 않음. 【건의내용】 ○ 식품공전에 시험법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 부정유해물질의 경우 조속한 시험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건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 김 현 정 (02-570-3125)	【현황 및 문제점】 ○ 위수탁 화장품 품질 관리 검사항목을 총 15항목 중 내용량(45.8%), pH(25.1%) 등 일부항목에 편중하여 의뢰하고 있어 제품의 안전관리 미흡 우려 【건의내용】 ○ 화장품 유형별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필수검사항목을 지정하여 검사토록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식품수거 검사강화에따른 추가 소요예산지원 요청 ☏ 조 한 빈 (02-570-3240)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14년 유통식품 수거검사계획 8,700건 목표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였으나 식약처에서 유통 가공식품 수거검사 목표를 19,000건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건의내용】 ○ 유통 가공식품 수거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시험 재료비 추가 소요 예산에 때한 지원 및 업무 계획 확정 전 사전 조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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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업무)1항2호의 내용수정요청 ☏ 신기영 (02-570-3230)	【현황 및 문제점】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밖의 위생용품, 장난감이 각자 다른 법이나 기준으로 분류 및 변경 -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 물수건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 장난감 : 환경보건법 - 문구용품,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 환경보건법(보건환경연구원법에 신설필요) ○변경필요 항목들의 모법이 변경되었으나, 보건환경연구원법이 바뀌지 않아 주무부처 미지정으로 규격 및 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건의 및 질의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내용】 ○ 현행법규에 따른 법조문의 일치화 필요 【변경할 내용】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1항2호의 내용수정 요청 제5조(업무) ① 2.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필요 제5조(업무) ① 2.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물수건, 「환경보건법」에 따른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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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류가공품 (콩국물) 검사업무 규격 적용 개선 ☏ 박건용 (02-570-3420)	【현황】 〈유통콩국을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콩국수 업체의 경우〉 ○ 시민 섭취까지 단계 1. 콩국제조(공장) →2. 식당에 납품 →3. 식당에서 개봉→ 4. 국수와 함께 콩국수로 제공 ○ 콩국의 유통과정 중 1.2번 단계에서는 두류가공품의 규격이 적용되며, 식당에서 사용하는 3,4번 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 조리식품 규격적용으로 바뀌게 됨 - 두류가공품→대장균군(음성:살균제품에 한함)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대장균 음성 ○ 유통되는 콩국은 대부분 비살균제품으로서 유통시 대장균군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임 【문제점】 ○ 식당에서 콩국을 수거·검사하여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행정처분상 모순이 발생됨 - 식당측 : 납품받은 콩국자체에서 나오는 대장균이므로 생산자 측 잘못을 주장 - 회사측 : 유통 콩국(두류가공품)에는 대장균 항목이 없으므로 적합한 제품이라고 주장 【건의내용】 ○ 식품공전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두류가공품)에 대장균 항목 신설 건의(단 액상제품으로 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에 한함) ○ 대장균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위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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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 및 자가품질 기준의 검사항목 일치 ☏ 박건용 (02-570-3420)	【현황 및 문제점】 ○ 식품공전의 대장균 O157:H7 항목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변경되었으나(고시 제2013-204호, 2013.8.5) ○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 제 2014-18호, 2014.2.12.)에는 11. 식육또는 알가공품 및 18. 음료류의 검사항목에 여전히 O157:H7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검사 대상물 종류에 다라 검사항목명이 다름 【건의내용】 ○ 자가품질기준의 검사항목명을 식품공전과 같이 대장균 O157:H7에서 장출혈성대장균으로 변경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종농약 다성분 농약항목 확대 ☏ 박원희 (02-3401-6310)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농산물별 허용기준 설정농약종류는 439종이나, 농약성분별로 검사방법이 다양하고 식품공전의 다종농약다성분 (제2법) 검사농약은 286종임 ○문제점 :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농약항목이 286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약에 안전한 농산물유통을 위해 다종농약 다성분(제2법)에 수재된 농약종류 확대 필요성 대두 【건의내용】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고시 제2012-46호□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3-138호□로 지정됨에 따라 위 식품 의약품안전처고시 □2013-138□의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 중 식품공전의 다종농약다성분에 삽입 되지 않은 33종에 대해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확대를 검토해 주기 바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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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성상 (감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 이 정 미 (02-968-5097)	【현황】 ○ 한약재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원, 사용부위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성상(감별)검사가 매우 중요함 ○ 최근 3년간 성상검사 부적률이 2011년 2.5%, 2012년 3.3%, 2013년 1.1%로 한약재 안전성 검사항목 중 높은 부적율을 보여 약효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점 관리가 요구됨 ○ 현재 성상(감별)검사는 관능검사위원을 초빙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객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도 관련지식의 습득이 매우 필요함. 【건의내용】 ○ 한약재 성상(감별)검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약재 기원 등 형태학적인 이론 및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을 건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약공정서 미등재 품목의 대한약전 수재 검토 ☏ 이 정 미 (02-968-5098)	【현황 및 문제점】 ○ 기원 및 크기 등이 다른 한약재로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규격집에 등제되어 있지 않지만 한의원 등에서 실제 한약 처방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다수 있음. 예) 지실(지실, 애지실), 산조인(면산조인, 원산조인) 등 【건의내용】 ○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았지만 실제 소비되는 한약재의 대한약전 및 약전(외)규격집 수재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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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농약의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질의 ☏ 이 정 미 (02-968-5098)	【현황 및 문제점】 ○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 4. 식품 중 잔류농약시험법 중 4.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의 농약 285종 중 엔도설판, 알드린 등 23종은 취급제한금지물질(환경부고시 2010-105호)로 규정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련법”, “농약관리법” 에 따르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불가하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으로는 사용금지규정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험실안전 및 작업환경측정등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나,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지방식약처 및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은 제조등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없음. ○ 따라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규정이 농약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 물질의 시험연구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건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조등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아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등)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

Ⅲ.참석 예정자

<실무자회의 참석자>

소속기관	직 책	성 명	연락처 전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
	감염병검사팀장	오영희	*************
	주무관	이집호	*************

<본회의 참석자>

소속기관	직 책	성 명	연락처 전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
	첨가물검사팀장	신기영	*************
	연구기획팀장	이목영	*************
	감염병검사팀장	오영희	*************
	농산물검사팀장	황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