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단위: 통, %) )

구 분	인감	본인서명	인감대비 발급률	비 고 (순 위)
총 계	3,523,312통	194,781통	5.53%	총17 시도
서 울	688,226	17,802	2.59	16
부 산	250,830	10,074	4.02	13
대 구	162,070	12,286	7.58	6
인 천	186,694	5,563	2.98	14
광 주	106,723	13,520	12.67	1
대 전	97,042	8,979	9.25	4
울 산	98,585	11,684	11.85	2
세 종	18,267	1,371	7.51	8
경 기	864,122	44,784	5.18	9
강 원	97,066	4,837	4.98	11
충 북	104,352	2,672	2.56	17
충 남	148,278	7,580	5.11	10
전 북	122,662	4,977	4.06	12
전 남	122,131	9,250	7.57	7
경 북	182,425	16,995	9.32	3
			9.1	5
		21,355
	234,680
경 남
		1,052
	39,159		2.69	15
제 주

11월 시·도별 차량등록사업소 발급현황

(단위: 통, %)

구 분	인감	본인서명	인감대비 발급률	비 고 (순 위)
총 계	292,688	141,534	4.34	-
서 울	18,745	445	2.37	13
부 산	7,035	549	7.8	3
대 구	9,066	779	8.59	2
인 천	11,798	167	1.42	16
광 주	5,628	135	2.4	12
대 전	5,943	394	6.63	5
울 산	3,200	73	2.28	14
세 종	168	1	0.6	17
경 기	37,521	1,017	2.71	11
강 원	3,745	225	6.01	6
충 북	4,672	75	1.61	15
충 남	5,897	288	4.88	7
전 북	6,538	292	4.47	8
전 남	3,827	658	17.19	1
경 북	7,276	293	4.03	9
			7.76	4
		688
	8,861
경 남
		60
	1,614		3.72	10
제 주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점검사항

< 시도 점검표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활성화 추진	○ 시도의 활성화계획 수립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우수사례 전파 등) - 시‧군‧구 시달 여부 ○ 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시도 공무원(차량등록, 인‧허가 등 관련부서)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 주요 이용기관 및 이용계층에 대한 안내‧홍보 - 산하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률 모니터링 및 민원 안내 ※ (중점관리 대상)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및 차량등록사업소, 금융기관 등 ○ 시·군·구 발급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월별 점검계획 수립 여부 - 점검결과 컨설팅 지원 실적 - 우수사례 발굴‧공유‧전파 실적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거부기관 조치 여부 ○ 제도개선 건의 사항 발굴 여부 등

< 시·군·구 점검표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활성화 추진	○ 시‧군‧구의 활성화계획 수립 - 간부 공무원의 관심도 - 계획의 적정성(우수사례 공유‧전파 등) - 관련 실‧과* 및 읍‧면‧동 시달 여부 * 차량등록사업소, 각종 인‧허가(신고) 부서 등 ○ 관내 공인중개사‧법무사‧행정사 및 금융기관‧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대한 안내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률 모니터링 및 현지 점검 ○ 통‧리‧반장 교육 및 각종 기회교육‧회의시 안내 ○ 홍보 실적 - 현수막, 입간판, 리플렛, 기타( ) ○ 우수 사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자체 활성화 노력	○ 공무원 교육실시 여부 - 본인서명서실확인서 수요부서 공무원 * 특히, 차량등록부서, 위생과, 지적과 등 - 읍‧면‧동 등 발급기관 공무원 ○ 인감 등록신고 및 개인 신고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여부 ○ 우수 수범사례 공유 및 전파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