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하반기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자료제출 양식

<양식1> 상정희망안건 제출

구 분	안건명	주요내용
지자체명	- 확정안건 및 (가칭) 안건명	-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술

* 지역연구기관의 연구과제도 상정 가능

<양식2> 지역경제․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 제출

시도명	제목 (헤드라인M 18)
지자체 담당부서	oo시 oo과	담당자 및 연락처	ooo (000) 000-0000

1. 현황 및 문제점 (휴먼명조 16)

□ (휴먼명조 15)

ㅇ

-

※ (사업현황) 사업내용, 규모, 진행상황 등 추진현황 작성

(문제점) 투자결정 또는 진행을 저해하는 법·규정의 명칭과 내용 등  제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체적 사례(예시) > (중고딕, 13pt)

□ ㅇㅇ도의 A사는 ～을 추진중이나, ㅇㅇ법 시행령 상의 제한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건의내용

□

※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법령, 규정 등 제․개정시, 해당 법령 명칭 및 개정내용 제시

* 예)「○○법」(△조△항) 개정 필요, (개정안) …

3. 기대효과

□

※ 상기 조치에 따른 투자 확대규모 or 고용 증가규모 등 예상효과를 가능한 구체적 수치로 명시 (도출 근거 포함)

* 예) 시설투자 200억원, 신규고용창출 3만명 등

<과제 제출시 유의사항>

※ 가급적 규제․행정절차 등 제도개선과제를 위주로 발굴,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소규모 과제도 무관

※ 다만, 예산․세제지원 등 제도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제는 가급적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