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 사업개요

ㅇ 건의배경

-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은 ’20. 7월까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각종 난개발 등에 노출되므로 보상 등을 통하여 조속한 공원조성사업 시행 필요

-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은 ’70년대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국비지원이 전혀없어 장기미집행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국비지원 필요

ㅇ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제6655호)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보조)

ㅇ 위치 및 규모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 71개소 40.3㎢

ㅇ 사업기간 : 2002 ~ 2020

ㅇ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15	’16	’17	’18이후
계	36,196	16,938	742	2,000	16,516
국비(%)	9,258	-	-	1,000	8,258
지방비(%)	26,938	16,938	742	1,000	8,258

□ 추진현황 (실적)

ㅇ 추진기간 : 2002 ~ 2015

ㅇ 보상면적 : 총 4.57㎢ (연평균 보상면적 326천㎡)

ㅇ 보상비 집행액 : 1조 6,938억원 (시비, 연평균 1,209억원 소요)

□ 협조요청 : ’17년도 국비요청액 1,000억원

ㅇ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나,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심내 공원이 실효되어 각종 난개발이 확산될 경우 국가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국비지원에 적극 협조 요청

ㅇ 국비 요청액은 ’17년 서울시 편성액(약1,00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 (현행 : 시비100% → 변경 : 시비50%, 국비50%)

참 고		위치도 (서울시 공원 분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