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 자료

①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기술정책과)

②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기준 체계 (시설안전과)

③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방향 (기반시설관리팀)

2019. 3. 15

국토교통부

1		기반시설관리법(‘18.12 제정) 주요 내용

□ 관리체계

ㅇ (적용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52종 중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시행령*에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시설

* (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ㅇ (계획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국토부장관), 관리계획(관계장관/시도지사)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

*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관리주체)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의무 부여

□ 재원대책

ㅇ (정부) 국가‧공공기관‧지자체에 대한 유지관리‧성능개선비 지원

ㅇ (관리주체)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

* 기본법에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구분하였으며, 성능개선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를 수선‧변경하여 가치와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의미

ㅇ (사용자)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금 부과율은 시설별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

* 예) 지하철 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부담금 부과금액‧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부담금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당시 비용을 부담한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성능개선비 지원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필요)

ㅇ (지원원칙) 지원비율은 보조금법에서 정하되, 유지관리비는
증액분의 50%, 성능개선비는 충당금 적립액을 한도로 지원

* 유지관리비는 올해 100억원인데 내년에 120억원이 될 경우 국가가 10억원을 지원

** 성능개선비는 지자체가 100억원을 적립할 경우 국가 지원한도도 100억원

참고		기반시설관리법과 기존 법률 비교 검토

□ (법적특징) 기반시설 관리의 기본원칙, 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ㅇ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은 특정시설, 특정목적을 위한 특별법, 개별법은 대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

□ (제정목적) 선제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노후화 대응

* 일상적 유지관리와 달리 주요구조부 대수선 등을 통해 가치증진, 수명연장

ㅇ 시설물안전법은 주기적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목적

* 시설물안전법은 현상 유지(붕괴방지), 기반시설관리법은 지속성 확보(수명연장) 개념

ㅇ 지하안전법은 영향분석, 안전점검을 통해 지반침하방지에 중점

ㅇ 개별법은 대상시설의 계획․건설․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규정

□ (대상시설) 지하시설물 포함 15개 기반시설*(시행령 반영 예정)에 대해 시설별 개별관리를 기본계획․공통기준에 따라 종합적 관리로 전환

* 당초 기존 SOC를 대상으로 제정 추진, `18년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 설정

ㅇ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시설물에 대해 1․2․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등급별로 정밀안전진단 등 특별관리

ㅇ 지하안전법은 지하매설물과 주변지반에 대해 안전점검

* 지하매설물은 소관부처에서 관리, 우리부는 주로 주변지반 점검에 중점

2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기준 체계

□ 기본․관리계획 체계

ㅇ (국토부) 국가 전체 SOC의 유지관리 수준․방향, 재원 조달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기본계획의 방향과 관리주체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국토부 사전검토 후 위원회 심의)

ㅇ (관리주체*)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행

* 관련 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최소유지관리기준

ㅇ (국토부) 전체 SOC에 적용 가능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관할 시설에 대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고 시행가능토록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ㅇ (관리주체) 소관 기반시설을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 성능개선기준

ㅇ (국토부) 개별 시설에 공통적용 가능한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성능개선 사업 체계화 기반 마련

* 주요구조물 수선·변경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일상적인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소관 시설별 성능개선기준 수립

ㅇ (관리주체) 성능개선충담금 적립, 성능개선기준 준수여부 및 결과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 지원 확보 가능

참고		기반시설 기본계획·관리계획 주요내용(안) (예시)

□ 기반시설 관리현황

o SOC 규모별․형식별 현황, 유지관리 예산 투입 추이, 30년 이상 시설물 노후도 등(도로, 철도, 상수도, 송유관 등 시설물별 현황 제시)

□ 기반시설 유지관리전략

o 시설물별 종합 안전등급(건강도), 유지관리 체계 진단, 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수준 상향 등 제안, 향후 5년간 유지관리 소요예산 등 제시

시설	종합 건강도	유지관리수준 조정제안	건강도·유지관리수준의 설명		5년간 소요예산
도로
교량	C	【유지】	종합 건강도	일부 시설에서 열화가 잠재화되어 있고, 변화가 진행된 상황, 보수․보강 등 필요	1조원
			관리 수준	【유지】현재 유지관리 수준이 계속되면 종합 건강도가 향상되는 상태
터널	D	【상향】	종합 건강도	대부분 시설에 열화가 잠재화되어 있거나, 보수․보강 등이 긴급한 상황	1조원
			관리 수준	【상향】현재 유지관리 수준이 계속되면 종합 건강도가 하락하는 상태
지하시설물
열 수송관	C	【일부개선】	종합 건강도	20년 이상 장기 사용중인 관로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5천억원
			관리 수준	【일부개선】사업자 자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 필요
송유관	D	【상향】	종합 건강도	20년 이상 장기 사용중인 관로가 많고, 일부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5백억원
			관리 수준	【상향】노후관 교체기준 마련 및 노후 관로에 대한 관리 수준 강화 필요

□ (투자우선순위) 시설물별 투자 우선순위를 매우 시급, 시급, 보통 등 구분

	사업명	시급성		사업명	시급성
도로	① 대전-논산고속도로 보수	매우시급	철도	① 강릉선 선로전환기 보수	매우시급
	② 인천대교 개축	매우시급		② 오송역 전기설비 교체	매우시급
	…	…
				…	…
	국도 A교량 재포장	시급
				KTX 호남선 노후장비 교체	시급
	…	…
				…	…
	지방도 B터널 보수	보통		KTX 경부선 CCTV 교체	보통

3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마련

□ 추진 배경

ㅇ KT 통신구 화재(‘18.11),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 등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안전 요구 촉발

* (20년이상 지하시설물) 송유관(95%), 전력구(45%), 가스관(33%), 열수송관(32%) 등

ㅇ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계획적 관리, 소요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18.12)되어, 차질없는 시행(20.1)을 준비할 필요

□ 추진방향

◈ 국토부가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노후 SOC의 총괄 관리를 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

ㅇ 기반시설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19.4)하고 신속하게 해소

* 시설별 긴급점검(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 결과 공유·분석

ㅇ 노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안전강화 TF*를 구성(‘18.12)하였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19.6)

* 구성 : 국토부(단장:1차관), 국조·기재·산업·환경·과기·행안 등 9개 부처

□ 생애주기 관점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ㅇ 기반시설관리법*(‘18.12 제정, ’20.1 시행)에 따라 열수송관·가스 등
지하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

* (법 주요내용) 노후 기반시설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재원 마련 근거 마련

ㅇ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빅데이터 구축, 노후 기반시설의 일괄·총괄 관리체계 마련(‘19.8 시범조사 → ’20.1 본조사)

□ 추진 현황

ㅇ 노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안전강화 TF*를 구성(‘18.12)

* 구성 : 국토부(단장:1차관), 국조·기재·산업·환경·과기·행안 등 9개 부처

- 1차(‘18.12)·2차(’19.2) TF회의를 통해 TF 운영계획, 추진방향 등 논의

ㅇ 각 부처 담당자 중심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19.1)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 세부 과제(안) 도출·검토중

* 국토부 기술정책과장(반장), 기반시설관리팀장(부반장), 각 부처 담당자

□ 향후계획

ㅇ 범부처 TF(매월 회의 개최)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6월 중 종합대책 확정*·발표 예정

* 총괄 보고는 국토부가 준비하되, 시설별 세부대책은 각 부처가 준비

□ 협조 요청사항

ㅇ 주요 기반시설* 중 지자체 관리·감독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노후화도, 예산 현황, 안전진단 결과 등), 향후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요청(3.11 문서 기 발송)에 적극 협조 요망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하천, 저수지 등 대형 SOC 7종,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등 총 15종

- 시도별 유지관리 총괄 담당과 및 담당자 지정 필요

ㅇ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요망

* (필요시) 실무 작업반을 통해 1차 검토 후 범부처 TF회의를 통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