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 명) 의원( 명)
1. 제안이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자료제출이 늦거나 부실하여,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자료제출 대상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자료제출 대상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포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료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을 사업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무재표

2. 경영실태 자료

3. 가동비 내역

가. 운전직 인건비

나. 연료비

다. 타이어비

4. 보유비 내역

가. 정비직 인건비

나. 사무관리직 인건비

다. 임원인건비

라. 차량보험료

마. 차량 감가상각비

바. 기타 차량유지비

사. 차고지비

아. 기타관리비

자. 정비비

차. 적정이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 1. 재무재표 2. 경영실태 자료 3. 가동비 내역 가. 운전직 인건비 나. 연료비 다. 타이어비 4. 보유비 내역 가. 정비직 인건비 나. 사무관리직 인건비 다. 임원인건비 라. 차량보험료 마. 차량 감가상각비 바. 기타 차량유지비 사. 차고지비 아. 기타관리비 자. 정비비 차. 적정이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