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후면 행선지 표시 질의 내용

1. 현 황

가.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부의원장)의 서울시내버스 후면행선지

표시 설치 검토 요청에 따른 법적 가능 여부 질의

나. 후면 행선지 표시는 일부회사에서 시행하여 오다가  2014.7월이후

서울버스디자인 개편에 따라  후면행선지 표시는 시행 하지 않고 있슴

※ 인천시 와 경기도 일부 시군구 등에서는 후면표시를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후면광고는 유리창 인쇄물 부착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후면표시 (위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생활공간정책과(02-2100-4373)에 유선문의결과

옥외 광고물로 법에 저촉으로 판단, 일부 지방자치는 시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