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950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따른 일회용 컵 등 버스정류장 인근 쓰레기 처리 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에 따른

일회용 컵 등 버스정류장 인근 쓰레기 처리 계획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이후, 시내버스 정류소에 일회용 컵등을 버림으로써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일회용 컵 등 쓰레기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조례 개정 개요

□ 조 례 명: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18.1.4.)

□ 개정내용(제11조 제6항)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Ⅱ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추진 경과

□ ’17.11. 9.: 차내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사전 안내 실시

□ ’18. 1. 4.: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에 대한 승차거부 안내

□ ’18. 3. 5.: 음식물 반입제한 차 내 안내문(픽토그램) 부착

□ ’18. 3. 7.: 조례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 ’18. 4. 2.: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안 마련, 보도자료 제공

○ TV(KBS 등 8개 매체), 신문(조선일보 등 12개 매체), 인터넷(아시아     경제 등 35개 매체)

Ⅲ		시민 불편 및 요구사항

□ 주요 시민 의견(세부기준 보도 후 5월말까지 ‘응답소’ 접수)

○ 버스 탑승 전 음식물․음료를 버릴 쓰레기통, 정류장내 설치 요구

□ 신문 및 방송 등 보도 내용(세부기준 보도 후 5월말까지 보도)

○ KBS 뉴스 따라잡기(’18. 5. 17. 보도)

- 버스는 깨끗해졌는데 버스정류장은 몸살 중(눈에 띄는 쓰레기통이 없다)

○ 한국경제신문 (’18.5.11. 보도)

「 법 시행 4개월 … 기사․승객은 오늘도 커피 실랑이 」

-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Ⅵ		버스정류장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현황

○ 가로변 정류소 인근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가로변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 가로형 쓰레기통 설치

‣ 설치주체: 자치구(생활환경과에서 쓰레기통 40백만원 설치 비용 보조)

○ 중앙차로 및 버스 환승센터 쓰레기통 설치

- 최근 개통된 종로 중앙차로 내 쓰레기통(2개소)가 설치되어 구청 공공용 봉투 비치

- 기존 중앙차로 및 버스 환승센터 쓰레기통 다양하게 설치

‣ 설치주체: 교통운영과

□ 일회용 컵 등 쓰레기 투기 실태

○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운전사의 일회용컵 등 차내 반입     제한으로 탑승시 일회용컵 등을 정류소의 의자 및 주변에 무단    투기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가로변의 경우 유통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쓰레기통이 없는 정류소에 무단투기가 다수 발생

- 비치장소: 5,875개소 정류장 포함 인근 설치 5,570개, 미설치 305개(설치률 94%)

○ 중앙 버스 차로 경우 종로 등 최근 개통된 곳은 쓰레기 봉투 거치대가    설치되었고 구청에서 공공용 봉투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적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중앙차로 및 버스 환승센터는 쓰레기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 비치장소: 365개소 인근 설치 233개, 미설치 132개(설치률 63%)

○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의 경우도 탑승시 운전자 제지로     일회용컵 등을 쓰레기통이 아닌 의자 및 도로경계석에 버리는 사례 다수 발생

○ 대다수 시민들은 일회용 빈 컵 등을 탑승시 버릴 수 있는 시내버스 내   휴지통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해결토록 요구

Ⅴ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시내버스 내 휴지통 비치하여 탑승 시 휴대한 일회용 빈 컵 등을 버리도록 조치

○ 쓰레기통이 없는 간선 및 중앙차로 정류장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비치

○ 장기적으로 쓰레기통이 없는 정류장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

□ 추진 계획

○ 시내버스 내 휴지통 설치 및 운전자 교육

- 기 설치된 약 20% 제외한 차량에 대해 6월중에 운수회사 자체 예산 설치

- 일회용 빈 컵 등을 들고 탑승 하는 경우 시내버스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실시

○ 버스 정류장 내 공공용 쓰레기봉투 임시 비치(생활환경과,자치구)

- 간선 및 중앙 버스 차로 쓰레기통이 없는 정류소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비치

- 휴지통 미비치 437개소(가로 305, 중앙차로 132)

○ 버스 정류소 쓰레기통 추가설치 및 인근 쓰레기통 이전

- 중앙차로 및 버스 환승센터 쓰레기통 설치, 지원(교통운영과)

- 가로변 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관리(생활환경과)

- 버스 정류장 다소 먼 곳에 설치된 가로변 쓰레기통을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이전(생활환경과)

□ 추진 일정

○ 시내버스 내 휴지통 설치 버스운송조합 협조 통보 : 2018. 6월 초

○ 시내버스 정류장에 공공용 봉투 설치 자치구 협조 통보: ’18. 6월 초

○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장소 버스정류장 인근 이전 추진 협조: ’18. 7월 중

○ 중앙차로 및 버스 환승센터 쓰레기통 설치 요청 : ’18. 7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