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자치단체 행복e음 활용 사업 승인 신청서(1)

1. 신청사업	사업명 (급여약칭)	명절위문금 지급
	사업개요	저소득 주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인·자활)급여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사무구분	국가 사무( ), 자치단체 사무( √ ) , 기타( )
	사업근거(법령, 조례ㆍ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설 및 추석(연2회)
	소관부처․지자체	강남구		예산	619백만원						대상자수 (예상)	8,000여가구
					지방비 (100)%
2. 사업 승인 요건 해당여부		사업승인 요건						o , x	해당 사유
		①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o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②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o	기존 책정되어 있는 대상
		③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o
		④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수용 가능 범위의 사업						o
		⑤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o
		※소득재산 조사 필요한 사업						x
3. 연간 이용 건수		2건
4, e호조 연계 희망 여부		(희망) 희망하는 경우 e호조로 급여지급 가능
5. 신청기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자	소속	사회복지과			직위				성명	권해주	전화	3423 -5862

위와 같이 행복e음을 이용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직인)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요약서

구분		주요내용
사무구분		자치단체 사무
최초 사업시행일		1980년
행복e음 이용 필요성		계좌정보 추출 및 급여지원 내역 관리
근거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 및 조문 등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선정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장애인·자활)급여수급자 (공통사항,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대상규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6,500여가구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600여가구 - 차상위(장애인·자활)급여수급자 : 900여가구
지원내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수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 (시비-3만원, 구비-3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50,000원(구비) - 차상위(장애인·자활)급여수급자 : 50,000원(구비)
전달체계	지원절차	결정된 수급자 대상으로 현금 지급
	수행기관	강남구
소요재원	총규모	시비 : 390,000,000원 / 구비 : 540,000,000원
	재원별 규모	지방비(시비, 재배정 / 구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정보 (소득재산 항목)	관리행정동, 가구원수, 가구주성명, 가구주주민번호, 주소, 우편번호, 책정일자, 휴대전화, 보장구분 등
	자격정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장애인·자활)급여수급자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행복e음 활용 사업 승인 신청서(2)

1. 신청사업	사업명 (급여약칭)	월동대책비 지급
	사업개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급
	사무구분	국가 사무( ), 자치단체 사무( √ ) , 기타( )
	사업근거(법령, 조례ㆍ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11월(연1회)
	소관부처․지자체	서울시 (강남구)		예산	337백만원						대상자수 (예상)	6,750여가구
					지방비 (100)%
2. 사업 승인 요건 해당여부		사업승인 요건						o , x	해당 사유
		①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o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②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o	기존 책정되어 있는 대상
		③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o
		④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수용 가능 범위의 사업						o
		⑤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o
		※소득재산 조사 필요한 사업						x
3. 연간 이용 건수		1건
4, e호조 연계 희망 여부		(희망) 희망하는 경우 e호조로 급여지급 가능
5. 신청기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자	소속	사회복지과			직위				성명	권해주	전화	3423 -5862

위와 같이 행복e음을 이용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직인)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요약서

구분		주요내용
사무구분		자치단체 사무
최초 사업시행일		1980년
행복e음 이용 필요성		계좌정보 추출 및 급여지원 내역 관리
근거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 및 조문 등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선정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
	대상규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6,500여 가구 - 보훈대상자 : 250여 가구
지원내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수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50,000원 - 보훈대상자 : 50,000원
전달체계	지원절차	결정된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현금 지급
	수행기관	서울시(강남구)
소요재원	총규모	시비 : 337,500,000원
	재원별 규모	지방비(시비, 재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정보 (소득재산 항목)	관리행정동, 가구원수, 가구주성명, 가구주주민번호, 주소, 우편번호, 책정일자, 휴대전화, 보장구분 등
	자격정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보훈대상자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행복e음 활용 사업 승인 신청서(3)

1. 신청사업	사업명 (급여약칭)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교복비)
	사업개요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사무구분	국가 사무( ), 자치단체 사무( √ ) , 기타( )
	사업근거(법령, 조례ㆍ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연중(분기별 지급)
	소관부처․지자체			예산	317백만원						대상자수 (예상)	6,200가구
					국비 ( )%, 지방비 ( 100)%
2. 사업 승인 요건 해당여부		사업승인 요건						o , x	해당 사유
		①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o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②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o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자
		③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동법 제48조2항
		④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수용 가능 범위의 사업						o	수급자 자격 유지 및 중지 조사
		⑤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o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자 기준일 현재 재학 여부 확인 실시간 연계 요함.
		※소득재산 조사 필요한 사업						x	자격 여부 기준임.
3. 연간 이용 건수		기본 6건 + 신규 책정자 별도 수시(월1회 정도) 요함.
4, e호조 연계 희망 여부		(희망) 희망하는 경우 e호조로 급여지급 가능
5. 신청기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자	소속	사회복지과			직위				성명	이경아	전화	3423 -5865

위와 같이 행복e음을 이용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2016 년 10월  11 일

(신청기관의 장)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직인)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요약서

구분		주요내용
사무구분		자치단체사무
최초 사업시행일		교통비 : 1997년, 교복비 : 2007년
행복e음 이용 필요성		지급 대상 확인(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재학중인 자)
근거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 및 조문 등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이면서 재학중인 자
	대상규모	약 6,200가구
지원내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수준	316,792,000원
전달체계	지원절차	수급자격조회 ⇒ 대상자 학교별 재학여부확인·반영 ⇒ 지급
	수행기관	서울시(강남구)
소요재원	총규모	316,792,000원
	재원별 규모	지방비(시비, 재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정보 (소득재산 항목)	인적정보, 자격정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실시간 학적조회 반영 요함)
	자격정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재학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