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계획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계획서

I.  사업 개요

1.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필요성

* 시간제보육 지역 선정의 타당성(지역적 특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유무, 영아 현황 등을 기술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서술

2.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의 목적과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3. 시간제보육 시범운영의 추진 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Ⅱ. 시간제보육 제공시설 확보 방안

1. ‘14년 시간제보육서비스 신규 신청기관 현황 및 특성

<예시>

기관명	시설유형	반구분 (영아반 또는 유아반)	평가인증 여부	시간제 보육실 위치	일시 보육반수	리모델링 여부	연락처	추천순위
복지 어린이집	국공립	영아반	인증(‘13.8)	2층	1개	필요없음	044)880-8880
세종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	유아반		1층	1개	필요	044)887-8875

* 사업신청 제공기관  시설 현황 등 개조식으로 서술

2. 추진체계

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담당

직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과장
팀장
담당자

나. 사업 수행체계

*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네트워크 구성도 포함)

3. 시간제보육 시설 확보 및 서비스 제공 계획

* 어린이집,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설 등 시간제보육 제공시설 지정 및 설치 계획 기술(어린이집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시설 신청 시설 수/시간제보육 정원 등)

4. 지방비 확보 및 시기

-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사전 편성

Ⅲ. 시간제보육 운영 계획

1.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

○ 인력 확보계획 등

2. 운영계획

* 운영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지방비 예산 및 부담계획

□ 시·군·구별 지방비 총괄 사업예산

< 시군구명 >

ㅇ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이용 인원 (명)	국고보조율(%)	합계 (원)
00명	50%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구 분	교사수 및 개소	지원단가(원)	국고보조율(%)	합계 (원)
보육교사 인건비(국공립)	00명	2,170,890	50%
보육교사 인건비(민간등)	00명	1,890,640	50%
교사수당	00명	180,000	50%
운영비	00개소	320,000	50%
리모델링비	00개소	20,000,000	50%
합 계

ㅇ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인원(명) 및 개소	지원단가(원)	국고보조율 (%)	합계 (원)
운영인력 인건비	0명	1,948,720	50%
운영비	0개소	500,000	50%
합 계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별 사업예산

<‘14년 신규신청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명>

ㅇ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이용금액 (원/시간당)	월평균 이용 시간	기간 (월)	인원 (명)	국고보조율 (%)	합계금액 (원)
2,500	20시간	00	000	50%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구 분	교사수 및 개소	지원단가(원)	지원기간(월)	국고보조율(%)	합계 (원)
보육교사 인건비(국공립)	00	2,170,890	00	50%
보육교사 인건비(민간등)	00	1,890,640	00	50%
교사수당	00	180,000	00	50%
운영비	00	320,000	00	50%
리모델링비	00	20,000,000	1회	50%
합 계

ㅇ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인원(명) 및 개소	지원단가(원)	지원기간(월)	국고보조율 (%)	합계 (원)
운영인력 인건비	1명	1,948,720	00	50%
운영비	1개소	500,000	00	50%
합 계

<‘13년 시범사업에 참여 기관명 >

ㅇ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금액 (원/시간당)	월평균 이용 시간	기간 (월)	인원 (명)	국고보조율(%)	합계금액 (원)
2,500	20시간	00	00	50%

ㅇ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구 분	교사수	지원단가(원)	지원기간(월)	국고보조율(%)	합계 (원)
보육교사 인건비(국공립)	00	2,170,890	00	50%
보육교사 인건비(민간등)	00	1,890,640	00	50%
교사수당	00	180,000	00	50%
운영비	00	320,000	00	50%
합 계

ㅇ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인원(명) 및 개소	지원단가(원)	지원기간(월)	국고보조율 (%)	합계 (원)
운영인력 인건비	0명	1,948,720	00	50%
운영비	0개소	500,000	00	50%
합 계

<참고> 예산서 작성요령

□ 공통적용 기준

○ 시군구별 지방비 총괄 사업예산

- 1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있는 경우, 13년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과 14년도 신규 참여기관 예산을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작성

- 1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없는 경우, 14년도 신규 참여기관 예산만 작성

○ 지원기간

- 어린이집등 시간제보육서비스를 개시하는 월부터 ‘14.12월까지를 계상하여 개월수 작성하고, 평균 개월수로 작성

(예) ○○구, 4월로 작성(5+4+3/3=5.3월)

A어린이집 시간제보육개시 ‘14.8월인 경우 : 5개월

B어린이집 시간제보육개시 ‘14.9월인 경우 : 4개월

C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개시 ‘14.10월인 경우 : 3개월

○ 인건비 지원단가 및 교사수 등

- (단가)국공립과 민간등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한 기준 호봉으로 가정하였고,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제시한 ‘지원단가’로 예산서 작성

-  (인건비, 교사수당, 운영비) 반 개설수 기준

(예) 시간제보육반 개설 1개반 개설시 : 인건비 지급인원 1명, 교사수당 1명, 운영비 1반

□ 지원 내역별 작성방법

○ 보육료 인원 : 반 개설수 기준

- 인원은 시간제보육반(1:5)당 최대 수용인원을 가정하여, 보육가능일(평일)을 기준으로 1개반당 110명(5명*22일)으로 계상

(예) ○○구, 3개 기관에서 3개 시간제보육반 운영시 :  110명*3개반=330명          ○○구, 5개 기관에서 6개 시간제보육반 운영시 :  110명*6개반=660명

○ 보육교사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① 국공립어린이집 : 2,170,890원(7호봉 기준)

- 인건비 7호봉 (1,855,460원) +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근 사용자 부담분 (1,855,460 × 17% = 315,430) = 2,170,890 원

② 민간 등(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1,890,640원(4호봉 기준)

- 인건비 4호봉(1,615,930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근 사용자 부담분 (1,615,930 × 17% = 274,710) = 1,890,640원

③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 1,948,720원(5호봉 기준)

- 인건비 5호봉 (1,665,570원) +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근 사용자 부담분 (1,665,570× 17% = 283,150) = 1.948,720원

○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한도내 정액

* 운영비는 반 개설수 기준이나, 리모델링비는 반 개설수 기준 아님에 유의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개소당 50만원 정액

* 어린이집 운영비는 반 개설수 기준이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기준

첨부2	시간제보육 지정 신청서

시간제보육 시설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원 명					홈페이지 주소
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보육교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시간제보육 환경	시간제보육실 확보 여부		시간제보육실 위치		시간제보육 반 수		시간제보육 정원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
	(가, 부)		층		개		명		(가, 부)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시설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210㎜ × 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결정
	통지	◀

첨부3	시간제보육 시설 지정서

제     호

시간제보육 시설 지정서

시설 명칭 :

소 재 지 ：

정    원 ：            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위 시설을 시간제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첨부4	시범사업 시군구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서류 심사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심사결과
1.인프라 구축 (20점)	1. 신청한 시설수 ① 3개소 이상 ② 2개소 이상 ③ 1개소 이상	10 7 5
	2. 신청한 시설의 시간제보육 정원수 ① 15명 이상 ② 10~14명 ③ 5~9명 ④ 4명 이하	8 7 5 3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무 ① 유 ② 무	2 1
2.사업수행 전문성 (20점)	1. 관련사업 운영실적 ① 유 ② 무	5 0
	2. 행정능력 - 업무분장, 사업수행체계 구비 여부	상(10) 중(7) 하(5)
	3. 네트워크 구축능력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여부	상(5) 하(3)
3.사업계획 적정성 (25점)	1.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상(10) 중(7) 하(5)
	2.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상(8) 중(5) 하(2)
	3.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상(7) 중(4) 하(2)
4.시군구(제공기관) 지원능력 (10점) ※유아반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현황도 작성	1. 보육관련 담당자 현황(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① 2명이상 ② 1명 ③ 미배치	상(6) 중(4) 하(2)
	2. 제공기관 보유현황(영아대 어린이집 비율) ① 영아수 대비 어린이집 비율 3.0초과 ② 영아수 대비 어린이집 비율 2.0~3.0% ③ 영아수 대비 어린이집 비율 2.0% 미만	상(4) 중(3) 하(1)
5.지역선정의 타당성 (15점) ※유아반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유아현황도 작성	1. 영아(보육연령, 만0세~2세) 수 ① 10,000명 초과 ② 8,000명~ 10,000명 ③ 8,000명 미만	5 4 3
	2.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보육연령, 만0세~5세) 수 ① 4,000명 초과 ② 2,000명~4,000명 ③ 2,000명 미만	10 8 6
6.시간제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10)	1.시간제보육시범사업전담인력 배치 ① 시간제보육만 담당 ② 보육 및 시간제보육 담당 ③ 보육 및 기타 업무	상(10) 중(7) 하(5)
7.가점부여 (3)	1. 3년이내 보육관련 표창실적(공무원 및 지자체) ① 국무총리 이상 ② 장관 ③ 지자체의 장(군수·도지사)	3 2 1
합 계		100

첨부5	시범사업 어린이집 지정 심사표

평 가 내 용	배 점 (가 부)	점 수
Ⅰ. 필수항목 충족여부
1. 보육실 확보 여부 : 별도의 보육실 확보	충족/미충족
2. 평가인증 통과 여부	충족/미충족
Ⅱ. 평가 항목
합 계
1.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계획	50
가. 사업계획 중 ①시범사업 목적및 장·단기 목표 ② 보육의 기본원칙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③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계획 반영 여부 ④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적절성 여부 ⑤ 인력구성(확보) 계획 적절성 여부	상(25) 중(15) 하(10)
나. 예산편성 ① 세입·세출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여부 ② 급식비, 보육료, 직원급여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	상(15) 중(10) 하(5)
다. 보육프로그램 중 ①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반영 여부 ② 학부모 대한 서비스 내용 반영 여부 ③ 시설특성에 따른 독창적인 프로그램 계획 여부	상(10) 중(7) 하(5)
2. 보육실 확보 및 평가인증	30
가. 보육실 위치 충족여부(1층~2층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보육실 충족여부 ① 충족 ② 미충족	상(20) 하(10)
나. 평가인증 점수 ① 95점 이상 ② 85점 이상 ③ 75점 이상	상(10) 중(5) 하(3)
3. 시설운영능력	20
가. 원장의 보육 업무 경력등 ① 15년 이상 ②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3년 미만	10 7 5 3 2
나. 원장으로서의 자세 및 가치관 ① 시간제보육시설을 시범운영 하고자 하는 동기 ②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및 관심도	상(10) 중(5) 하(3)
4. 가점 및 감점	(3)
가. 보육관련 표창 실적(원장 또는 대표자) ① 국무총리 이상 ② 장관 ③ 지자체의 장(군수·도지사)	3 2 1
나. 행정처분 이력(최근 3년이내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 보육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첨부6	시범사업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 심사표

평 가 내 용	배 점 (가 부)	점 수
Ⅰ. 필수항목 충족여부
1. 보육실 확보 여부 : 별도의 보육실 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표1의 1호, 3호: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 제외 가능)	충족/미충족
Ⅱ. 평가 항목
합 계
1.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계획	50
가. 사업계획 중 ①시범사업 목적및 장·단기 목표 ② 보육의 기본원칙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③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계획 반영 여부 ④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적절성 여부 ⑤ 인력구성(확보) 계획 적절성 여부	상(25) 중(15) 하(10)
나. 예산편성 ① 세입·세출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여부 ② 급식비, 보육료, 직원급여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	상(15) 중(10) 하(5)
다. 보육프로그램 중 ①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반영 여부 ② 학부모 대한 서비스 내용 반영 여부 ③ 시설특성에 따른 독창적인 프로그램 계획 여부	상(10) 중(7) 하(5)
2. 보육실 위치	30
가. 보육실 위치 충족여부(1층~2층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보육실 충족여부 ① 충족 ② 미충족	상(30) 하(15)
3. 시설운영능력	20
가. 기관장의 보육 업무 경력등 ① 15년 이상 ②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3년 미만	10 7 5 3 2
나. 기관장으로서의 자세 및 가치관 ① 시간제보육시설을 시범운영 하고자 하는 동기 ②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및 관심도	상(10) 중(5) 하(3)
4. 가점부여	(3)
가. 보육관련 표창 실적(센터, 센터장) ① 국무총리 이상 ② 장관 ③ 지자체의 장(군수·도지사)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