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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제

□ 개   념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25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5

□ 대   상

○ 적용부서 : 전부서

○ 신청대상 :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시 본청․사업소 전 직원(정무직 제외)

※ 주로 육아․가족돌봄․능력개발 등의 사유로 시간제근무 신청하는 사례 있음

□ 임용방법

○ 시간제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이 신청에 의해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음

○ 주요 적용제도

구분	시간제전환 공무원	시간제계약직 채용 공무원
보수 (호봉승급)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시간제근무 최초 1년간은 100%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근무 시간에 비례)	․좌동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호봉승급 인정 안됨)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 시간단위로 허용	․좌동
병가	․일단위로 허용(일반60, 공무180)	․좌동
연금	․공무원연금 적용 (기여금은 삭감전 정상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재직기간은 100%인정)	․국민연금 적용
성과평가	․정규 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계약직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최소 1개월 이상(월 단위 실시)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 근무시간 : 주간근무 범위(09:00～18:00)내에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25시간을 자율선택(시간 단위 신청)

○ 신청절차 : 개인이 부서장 승인을 받아 인사과로 제출

시간제근무 신 청 (부서→인사과)		시간제근무 인사 발령 (인사과)		인사전산 입 력 (인사과)		시간제근무 실 시 (해당직원)

○ 승    인

- 기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 공무원 전환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과에서 시간제근무 발령

※ 단, 해당 공무원이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시간제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의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여 남는 근무시간은 시간제계약직 등을 채용하거나, 다른 시간제전환 공무원을 그 직위로 전보 가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신규채용 방법

- 각 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및 특정시간대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일반․전임)계약직 등을 채용

※ 단, 실․본부․국에서 채용한 계약직인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인사발령 후 인사과로 통보

○ 격일제 근무는 허용하지만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12:00(3시간), 09:00～14:00(4시간), 14:00～18:00(4시간),
10:00～14:00(3시간), 10:00～15:00(4시간) 등

‣격일제 근무

-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

□ 인사관리

○ 인사발령 및 기록

- 시간제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발령사항과 같이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기록’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명함 (기간 : 2012.○.○～2012.○.○, 근무요일 : ○․○․○요일 근무시간 : 00:00～00:00, 주 ○○시간 근무)
	000	시간제근무 해제를 명함

<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 인사발령 문안(예)>

○○국 ○○과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명함

(기간 : 2012.○.○～2012.○.○, 근무요일 : ○․○․○요일, 근무시간 : 00:00～00:00, 주 ○○시간 근무)

2012. 00. 00.

서울특별시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시(예)>

○○국 ○○과

지방행정주사보 ○○○

시간제일반(전문)계약직5호(나급)에 임함

(기간 : 2012.○.○～2012.○.○, 근무요일 : ○․○․○요일, 근무시간 : 00:00～00:00, 주 ○○시간 근무)

2012. 00. 00.

2012. 00. 00.

서울특별시장

○ 정현원 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제근무 공무원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 현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원･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 현황은 ‘정원･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을 넘는 시간제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함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타 각종 경력기간 산정시 계산식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계산식에 의함

○ 교육훈련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당해계급 근무연수 × 직급별 연간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당해계급 근무연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적용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단기교육훈련은 인정되나, 장기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은 금지되어 있음

○ 보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 복무관리

○ 복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름

○ 겸직

-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기관장이 근무시간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담당업무의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없으면 가급적 영리활동 및 겸직 등을 허용하여야 함

○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병가 및 특별휴가 :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일’ 단위 허가

○ 당직 :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가능

○ 초과근무

-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능

※ 한편, 당초 채용계약에 의해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휴일을 포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연금

- 시간제단위로 근무한 기간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및 기여금 징수방법은 감액된 보수 지급시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징수

- 퇴직수당의 재직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복무관리 철저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 영리행위 금지 위반, 공채시험 준비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직권 해제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대체인력 채용

○ 채용조건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에 임용되는 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 채용유형 및 채용기간

- 대체인력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내로 결정

※ 시간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수는 없음

○ 계약해지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의 채용계약은 종료됨

※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 종료 시점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채용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

□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신청시기 : 월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개인이 부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 신청서를 인사과에 제출

○ 근무형태 변경

- 임용권자는 신청에 따라 당초의 시간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시간제 근무를 재 지정

□ 시간제근무 해제

○ 당연해제

-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되는 경우 시간제근무 지정은 동일자에 해제된 것으로 봄

○ 직권해제

-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영리행위 업무 등)한 경우 등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

○ 신청해제

- 시간제전환공무원이 시간제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시간제근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을 대신하여 시간제계약직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시간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의 직권해제 및 신청해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만료시까지 근무 보장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시기 : 수시

○ 인사발령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사과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인사발령은 계약해지의 방법에 따름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문안>

○○국 ○○과

지방행정주사 ○○○

시간제근무 해제를 명함

2012. 00. 00.

서울특별시장

시간제근무 신청(변경)서

신청공무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요일)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시간제근무 해제 신청서

시간제근무 해제 공무원	부 서 명		직급
	성 명
	주 요 업 무 (사무분장업무)
시간제근무 해제 사유
시간제근무 해 제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