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개정요구(안)

□ 요구기관 : 서울119특수구조단

□ 요구내용

○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지급토록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현행	개정(안)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 <삭제>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 필요성

< 업무 측면 >

○ 현업공무원등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 야, 당번등으로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하는 상태임. 따라서 현업공무원등 외의 공무원과 동등하지 않은 근무여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

< 형평성 측면 >

○ 일반 회사․기업에서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같은 시간의 휴가를 부여함.

○ 휴일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 기본근무 시간 이외에 더 지급하  는 실정.

< 특수성 측면 >

○ 현업공무원등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휴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가 어려운 실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상근무 시간 이외의 특별한 시간 근무로 인한 불이익(가족친화, 경조사참석, 자기개발,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