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710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노후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시설안전정책팀장

2019년 안전점검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체 채용 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안전점검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체 채용 계획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어사대 결원인원(8명)을 충원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충원근거 및 필요성

□ 충원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 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안전분야 퇴직자 등으로 상시 순회점검반을 편성, 모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추진경위

○ 2018.  3. 21   :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2018.  7.  1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20명 임용

○ 2018. 10월~현재 : 의원면직 8명(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 충원 필요성

○ 지속적 단속 및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 제거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

○ 일선의 변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일부 현장은 지속적 관리 필요

- 실태조사(50개현장) 결과 1차 단속 223건→2차단속133건(40% 감소)

○ 재난안전법 근거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지역 안전점검 정례화

- 5,995개 건설현장(공공․민간) 해빙기․우기․태풍․동절기 등 안전점검 실시

○ 단계별 공정 추진에 따른 동일현장 동일사례 반복 및 취약현장 중점 관리

2		충원계획

□ 충원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안 전 점검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명	채용계약일 ～2년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계절적 재난 발생 우려지역 점검 - 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지역 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합동 점검 - 굴착공사장 붕괴 위험 요인 등 적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안전조치명령 -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자 조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중 1개)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토목·건축·방재) - 국가․지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토목·건축·방재) 2. 서울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이 능숙한 사람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주5일 근무)

○ 보    수 : 연봉 24,364천원(1인 기준)

구분	연봉 책정 근거
9급 (상당)	○ 2019년도 기본연봉액 = 24,36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에 의한 산정 - 2019년도 기본연봉액 = 2018년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승급가산액 + 2019년 처우개선분

※ 연봉 외 각종수당 등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채용절차

	채용(시험)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채용계획방침 결정 및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시설안전과)			(인 사 과)			(시설안전과)					(시설안전과)				(시설안전과)
➡		면접시험		➡	채용승인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공고		➡		임용 및 통보 (채용계약)
		(시설안전과)			(시설안전과)				(인 사 과)				(시설안전과)				(시설안전과)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4명(위원장 : 시설안전과장, 위원 : 시설안전과 팀장 3명)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24명)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선발인원 및 심사 규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외에 응시인원,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의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4조)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2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 5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단, 외부위원 2/3이상 포함)

- 면접방법 : 개별 또는 그룹(3~5명) 면접

- 평정내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 평가

☞ 공무원적성평가 결과표 및 국민체력100 인증서 면접 시 참고

	적성평가 및 체력인증
○ 직업윤리, 인성 등 검증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 행 : 전문업체(서울시인재개발원 추천 검증기관)와 계약·실시 ◈ 내 용 : 공직자로서 조직 내 대인관계성향, 자기통제 등의 자기관리성향, 업무에 대한 이해·사고력 및 감정조절 등의 개인특성 검증 ○ 현장단속 등 공무수행의 최소 체력보유 검증『국민체력100 인증』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증기관(서울시 관내 7개소) ◈ 내 용 : 각 인증기관에서 개별실시 후 체력인증서를 면접일 5일전까지 제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nfa.kspo.or.kr) 참조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임용계획 심의요청 및 승인 (제1인사위원회)	2019. 5. 7.(화) ~ 5. 14.(화)	-
채용공고	2019. 5. 14(화) ~ 5. 24.(금)	서울시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9. 5. 27.(월) ~ 5. 29.(수)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신청사 10층)
서류전형	2019. 5. 30.(목) ~ 6. 5.(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19. 6. 7.(금)	서울시 홈페이지
공무원적성평가	2019. 6. 12.(수)	-
면접시험	2019. 6. 18.(화)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신청사 10층)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 6. 24.(월)	-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사(회) 의뢰	2019. 6. 24.(월) ~ 7. 3.(수)	-
임용승인 요청 및 의결 (제1인사위원회)	2019. 7. 8.(월) ~ 7. 15.(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약정 체결	2019. 7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안전어사대 교육 및 운영	2019. 8월 ~	교육 위탁기관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채용 급여

구분	산 출 내 역
인건비 (마급)	○ 24,364천원 × 5 / 12월 × 8명 = 81,213천원 - 안전어사대 충원 8명, 8월~12월(5개월)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 채용 시험 등

시험관리수당		지출 예정금액(천원)
구 분	항 목	소요금액	산출내역
소 계		6,100
공무원적성평가 (인성검사)	업체계약	700	- 검사 응시료 29,000원 × 24명
	시험관리수당	600	- 감독 및 요원(의료지원 등), 간식비 등
면접시험수당 및 서류 전형 심사	면접시험수당	2,800	- 외부위원 8명 × 1일 × 300,000원 - 내부위원 2명 × 1일 × 200,000원
	서류전형심사	1,000	- 내부위원 5명 × 1일 × 200,000원
기 타	소모품 구입 등	1,000	- 면접 및 인성검사 등 행사 진행비 등

- 예산과목 :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인건비 확보 협조요청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임용계획 승인 및 임용 승인 심의 요청 ⇒ 제1인사위원회

○ 채용관련 공고 ⇒ 모집, 전형별 계획, 합격자 발표 등

○ 채용 홍보 요청 ⇒ 각 부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관련분야 협회 등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