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128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예산3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예 산 확 보 방 안

2016. 5.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예산확보방안

‘16.2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지도과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일부를 활용하여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자부예규 제45호, 2016.2.20.시행)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 현황 및 실태

○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현황(16.5월 현재)

구분	계	교통지도과	버스정책과	교통정보과
근무인원(명)	413	358	15	40
주요업무		불법주정차단속	버스운행점검	교통상황 모니터

○ 예산집행 및 향후 소요액현황(주차계획과 Green parking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기집행액 (B)	집행잔액 (C=A-B)	향후 소요액 (D)	과부족	최종예산 (B+D)
계		72,000	31,769	40,231	133,231	△93,000	165,000
특정업무경비	일 반	72,000	17,612	54,388	40,231	14,157	57,843
	임기제	-	14,157	△14,157	93,000	△107,157	107,157

○ 문제점

- ‘16년 세출예산 편성시(전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미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시행(‘16.2.20)으로 ′16.2월부터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도 대민활동비 지급의무 발생

-  ‘16.3~4월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는 기존 예산으로 우선집행 조치하였으나, 5월 이후부터는 예산부족으로 대민활동비 지급곤란

○ 추가 소요 예산 : 93,000천원

-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395명 × 9개월 × 25천원=88,875천원
버스정책과 : 15명 × 9개월 × 30천원 = 4,050천원

□ 예산 조치 방안

○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대 통합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분(38,000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 불용예상분(55,000천원)을 특정업무경비(예산과목 신설)로 변경사용

- 효율적인 지역대 운용을 위해 2개 지역대 통합 및 휴대폰 사용 축소

- 임기제 단속공무원의 업무다변화 추진 등 경쟁력(생산성) 제고로 소요 인력 일부 감소

※ 당초 예산편성시 389명의 인원으로 산출하였으나,  ’16년 현재 359명임

- 110,000원 × 389명 × 12개월 = 513,480천원

○ 예산변경사용 요구안(교통지도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105,620	93,000	93,000	1,105,620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592,140	-	38,000	554,140
		여비 (202)	국내여비 (01)	513,480	-	55,000	458,480
		직무수행 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03)	-	93,000	-	93,000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 시행)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관련 규정 추가

□ 관련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생략)

○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생략)

<신설>

5-3.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 상당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지급액 = 월정액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 (현행과 같음)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관련 규정 추가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105,620	334,515	771,105	771,105	93,000	93,000	1,105,620
교통흐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592,140	228,850	363,290	325,290	-	38,000	554,140
			여비 (202)	국내여비 (01)	513,480	105,665	407,815	352,815	-	55,000	458,480
			직무수행 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03)	-	-	-	93,000	93,000	-	93,000	과목 신설

○ 변경사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행자부 예규 제45호, 2016.2.20.시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집행기준 개정

- 5급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기존 예산 미편성

2016. 5.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