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정원조정 요청서

□ 요청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요청인원 : 8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무원‘마’급 주당 35시간)

□ 부서현황 : 정원 50명 / 현원 47명

(2020. 2. 28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일반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50	44		1	8	23	9	3	0							6		6
현 원	47	45		1	8	16	15	2	3							2		2
과부족	-3	1		-	-	-7	6	-1	3							-4		-4

※ (00직렬) 정·현원 현황 (정원신설 경우에만 작성) - 해당 없음

구 분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요청내역

○ 세부내역 : 기간근로자(10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주당  35시간 8명)으로 전환

－ 녹색교통지역 부과징수 요원(기간제) △10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으로 전환 요구

※ ’20.2월 말 현재 기간제 결원 정원 : 2명

○ 채용기간

－ 1단계(중도퇴사 요원 2명 대체) : 임용일로부터 2년(’20.04.01～ ’22.03.31)

－ 2단계(계약만료에 따른 6명 대체) : 임용일로부터  2년(’20.08.01～ ’22.08.31)

※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가 ’20. 7. 31.자로 사업종료됨. - 기간연장 불가(노동정책과 조건부 승인사항임)

□ 채용 필요성(기간제근로자 ⇨ 시간선택제 전환)

① ′19. 11. 20. ~ ′20. 07. 31.(8개월)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기간연장 불가

－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사작업 및 전화상담 등 업무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한 조건부 승인으로 기간연장이 불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이 불가피함.

⇨ 관련근거 : 교통지도과-7361(2019.10.17.)호 및 노동정책담당관-13504(2019.11.04.)호

②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사작업 및 전화상담 등 전문인력 필요

－ ′19. 11. 20. ~ 현재까지 3개월간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사작업 및 전화상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일일 평균 대사건수가 10,000여건, 입법취지·법령해석 등 복잡한 민원상담 전화 건수가 200여건으로 계속사업 진행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명 채용이 필수적임.

⇨ 채용에 따른 소요기간 3개월가량 소요됨을 감안 요망

③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특성상 업무처리 과정에 비효율 발생

－ 행정포털(업무관리)시스템 사용불가, 민원 상담시 단순한 상담에 그치고, 업무처리 및 조치는 내부직원을 통해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여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임.

④ 계약기간 도래(’20.7월)로 인한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화하여 조직를 안정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

－ 고용불안에 따른 소속감 저하 및 업무성과 저하 문제 해결 필요

➡	직종전환을 통해 업무지속성 보장과 효율 향상, 고용안정을 통한 소속감 증진,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효과 기대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녹색교통 부과징수 요원 (시간선택제 ‘마’급 8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관련 민원상담/조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관리 시스템 운영 -단속대상 차량 정보 대사	- 질서위반행위규제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 컴퓨터 활용능력	-1년이상 전화상담 경력자 -도시교통분야 또는 차량공해 저감 단속분야 1년이상 행정 처분 업무 등 관련 경력 보유자

참고자료

업무분석 : ′19. 12. 1. ~ ′20. 2. 21.(73일간) 녹색교통지역 운행단속 시행 개요

【참고자료】

<업무분석 : ′19.12.1~′20.2.21, 녹색교통지역 운행단속 시행 73일간>

□ 녹색교통지역

○ 市는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의 진흥․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

○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9.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시행

※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개요

▹제한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제한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5개동, 16.7㎢)

▹제한시간 : 오전 6시-오후9시/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과 태 료 : 25만원 → 10만원(차등부과, 3회부터 20만원, 2.13일 개정시행)

□ 현 기간제요원 업무분석

① 과태료 부과 관련 전화 민원상담

－ (업무처리량 측면) 일평균 192건 상담, 상담원별 처리건수 매월 증가추세로  향후 추가 결원시 인별 처리건수 증가 및 절대 상담콜 수용률 하락 예상

※ 인별 처리건수 :  ’19.12월 18건 → ’20.1월 19건 → 2월 23건

－ (업무강도 측면) 과태료 부과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항의성 민원 다수, 30분 이상 통화건 빈도도 높은상황, 직종전환을 통해 상담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전화 상담현황, ’19.12.1~’20.2.21>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상 담 유 형					비 고 (인별상담)
			홍 보	단속유예	정책시행 불만	오류시정 요구	내용확인문의
누계	합 계	10,925	860	500	931	2,426	6208	-
	일 평 균	192	15	9	16	43	111	-
월별평균	’19.12월	179	15	12	21	39	99	인당 18건 (상담원 10명)
	’20.01월	191	16	9	17	43	107	인당 19건 (상담원 10명)
	’20.02월	210	14	6	10	50	133	인당 23건 (상담원 9명)

②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 대사

－ (업무처리량 측면)총 90만 건의 대사 작업 수행, 일평균(공휴일 포함) 약 1만 1천 건이며 ’20.1월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 중도퇴사(’20.1.31) 1명 발생된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결원(향후 추가결원 포함)유지시 일별 평균 처리량 증가로 업무부담과 이로 인한 민원 상담콜의 응대율 및 서비스의질 저하가 예상됨

－ (업무강도 측면) 오인식 차량 정보 등을 대사요원이 직접 육안 확인을 통해 바로 잡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속성을 가지나, 컴퓨터 등 활용능력 요구됨

<단속차량 대사현황, ’19.12.1~’20.2.21>

(단위 : 건)

구 분		단속건수	대사건수	실근무일수	근무인원	인당평균
누 계	합계	14,376	901,749	-	-	-
	평균	175	10,997
12월	누 적	7,369	353,902	22	10	1,609
	일평균	238	11,416
01월	누 적	4,561	286,909	20	10	1,435
	일평균	147	9,255
02월 (2.21현재)	누 적	2,446	260,938	19	9명	1,526
	일평균	116	12,426

※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대사작업 개요

▹ 업무내용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은 자동카메라 인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나, 미인식, 오인식 등으로 차량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간제 요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차량정보 재입력

▹ 대사목적

- 녹색교통지역내 차량 통행 빅데이터 축적 및 자동 단속되지 못한 차량의 사후적 단속

▹ 카메라 설치현황 : 한양도성내 45개 지점에 119개 단속 카메라 설치

- 기간제요원 1인당 약 20개 카메라 담당

□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조직담당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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