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마음쉼터

나무 같았으면

바람이 분다

나무는 제 어깨에 앉혔던 새들을

다른 숲으로 옮겨 앉게 한다

흔들던 바람이 지친가 싶으니

미운 빛 하나 없이

도리어 아늑한 품으로 들인다

바람을 편히 쉬게 한다

마음 큰 둥지

사는 까닭이

나무 같았으면

시_이창건

통권 제164호 제253회 정례회

C O N T E N T S

서울의회

Vol.164 2014.06

Part 01. 서울의정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개회사 - 성백진 의장직무대리)

주요 안건 처리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Part 02. 생생정보	서울시의회가 전하는 생활·문화정보

뉴스 플러스

PART 1. 서울의정

제253회 정례회 개회사

꼼꼼한 결산검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제8대 의회,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드는 데 최선

오늘은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4년 전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8대 의회는 그동안 중앙정부나 집행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깊숙한 민생 현장까지 찾아가 고단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거대기업에 맞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도 적극 힘썼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U-신문고’를 개설했고, 의회와 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언’을 한 것은 상생정치를 실천하고자 한 의원들의 의지였습니다.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 자유로운 소통·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주도한 무상급식 실현 및 반값등록금 시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또한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가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했던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제9대 의회, 유급보좌관제 및 인사권 독립 등 실현해야

돌이켜 보면 제8대 의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논의해야 할 시장과 교육감이 모두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여야 간에 갈등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심에 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예산권 독립을 실현해 생산적인 의정환경의 제도적 기반을마련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진정한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조정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시정,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에 기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선5기 시정이 마무리됩니다.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에 매달려 수개월 동안 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시의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채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주민투표를 강행,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허술한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고, 지하철역 침수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광화문 한복판이 물에 잠겨 ‘재난에 취약한 세계 10대 도시’에 서울의 민낯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서울, 새로운 인물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오늘의 박원순 시장을 있게 했습니다. 2년 7개월 전, 서울시의회는 새로운 시장에게 천문학적인 토목예산을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고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외에도 심야전용버스 운행과 도서관 확충,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또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만들어 노인·청년·여성·장애인 등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소외받는 시민에게 희망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둥둥섬 운영 개선,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등을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부채를 대폭 감축해 서울시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약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많은 예산을 절감토록 한 점은 향후 민자사업 계약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성원 스스로 사회갈등을 조정·치유하며 자생력을 키워가는 롤 모델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서울지하철 추돌사고 등 최근 곳곳에서 발생된 사고를 교훈 삼아 서울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인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교육혁신은 시대적 요구, 반드시 이뤄내야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며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육혁신은 교육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바라는 국민적 기대이자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교육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가 재능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학교 관련비리를 몰아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계인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미래세대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혁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점검 및 수해대비에 만전 기하길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인데다 마지막 결산검사가 실시되는 만큼 의원들께서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바람직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중에도 의정현장을 찾은 방청시민 여러분과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회의실황을 시청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4년 동안 한결같이 8대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 6.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성백진

의정25시-제253회 정례회 주요 활동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시정현안 54건 처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201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결산승인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및 시교육청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7조)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정수가 114명에서 10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회를 10개로 축소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와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탄천 동측도로 확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현안 54건을 처리하고 8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1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 승인

시의회는 6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2013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4조 3,558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4조 4,384억 원, 세출결산액은 23조 554억 원이다. 또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조 2,56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 8조 1,712억 원, 세출결산액 7조 8,723억 원이다.

이날 시의회는 결산 승인과 함께 매년 결산심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용액 및 사고이월이 발생한 데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41건 시정 요구

이밖에 서울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재정투융자기금 관리 선진화 방안 강구 ▲사회적 배려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산과 효율적 집행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시유지 임대수입에 세입 추계 철저 ▲세입예산 미편성 및 시도비 반환금 처리 오류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지속적인 사고이월 근절 ▲예산의 부당한 전용과 집행잔액 발생 ▲재개발 임대주택의 관리상의 문제점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강화 필요성 ▲잦은 설계변경 및 사고이월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 ▲공사기간 장기화 및 계획 대비 실제 공사비 크게 증가 ▲반값등록금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 등 35건을 시정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에서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절차의 문제점 ▲통상임금의 해석 확정에 따른 인사급여 제도 보완 방안 ▲학교시설 증축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BTL사업 교육시설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 문제 ▲가재울초교 신축공사의 부당한 사고이월 ▲학교 증축과 급식시설의 변칙적 예산운용 등 6건을 시정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총 41건의 시정권고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래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산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영유아시설 안전한 식재료 사용 촉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위한 조례 제정 등

이번 정례회에서는 또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바다·육지로 확대되는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아동 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영유아 및 학교기관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서울시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에 필요한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소방대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 활동

정리 노경숙 기자 I 사진 천윤석·김정한 기자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창섭)는 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와 제253회 정례회 제1~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2건, 3개 소관부서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6월 13일에는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다.

6월 25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만,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반복적인 불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공청회 예산의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는 △배정된 예산을 절감해 불용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의회 또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은 적극 활용할 것 △향후 업무보고 시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대강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무적인 활동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6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의 일몰기한(2014. 6. 30)이 도래하여 의원정수가 114명에서 10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각 상임위별 위원정수를 1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수를 10개로 함.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교육협력국”과 “정보기획단”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교통방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도시철도국”, “시설관리공단”을 교통위원회로 각각 변경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을 그 소관으로 함 등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바, 이를 사무처 설치 조례에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동의안」 가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서울혁신기획관 등 6개 소관기관의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5급 승진자 역량평가 과정에서처럼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후 불용액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변경하기 전 치밀한 사전조사와 효율적 예산집행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예산 변경의 필요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부의 편의적인 예산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예산 수요의 치밀한 사전조사 미비로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절감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각 사업별 실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철저한 의회협의를 당부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청렴시책 평가 및 시상 사업의 직접수행 사무관리비 100% 전액을 불용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의 미수납액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치 못한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의 경우 과세 내역별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획기적인 세입징수 노력을 당부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 수유동(486-682) 외 6필지(5,486㎡)를 현물출자하는 데 따른 권리 등의 취득 건, 세종문화회관과 중랑물재생센터 등 청사 부지와 남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부지 등 우리 시가 점·사용하고 있는 국유지(15만 2,139.25㎡)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건, SH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대상부지인 강북구 수유동(486-682) 외 6필지(5,486.6㎡)를 현물출자하는 건, 북한산국립공원과 국립 4·19민주묘지 등을 국가에서 점·사용하며 우리 시 활용이 곤란한 시유재산인 토지(356만 6,831.11㎡)와 건물(6만 4,126.03㎡)을 교환으로 처분하는 건 등 총 4건으로 원안가결했다.

재무국 소관의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세월호에 선적해 멸실한 생계형 차량(화물차, 특수차)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이를 대체해 신규로 취득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4개 소관기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인호)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그동안의 채무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채무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바, 위원회 수의 정비도 필요하나 목적과 기능을 잘 파악해 무분별한 통합은 지양하되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상수도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엄정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제진흥실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이·전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불용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추경 후에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해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협력자금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회투자기금의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집행이 저조함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학교보안관의 신뢰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아울러 장학재단 기본재산확대 방안과 조례상 전출금으로 운영되는 학습 프로그램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 교육청과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무상급식의 안전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결산심사에서는 반값등록금의 관련 예산 항목에서 다수의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고, 반값등록금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비 전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절한 예산 수립과 투명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회피규정 등을 신설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등 4개 소관기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기후환경본부 등 4개 소관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결산심사에서는 양천구가 쓰레기 반입료 및 공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당 체납액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경우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지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용이나 변경사용이 아닌 2014년도 예산에서 당겨 쓴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푸른도시국은 ‘희망서울 나무심기’ 재료비를 동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했는데 이는 재료비의 과다편성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전용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 연구용역비를 전용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또 ‘서울대공원 동물원 유지관리’의 재료비는 동물사료비가 매년 부족해 전용 및 변경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해왔는데 유독 2013년에만 사료비가 남게 된 사유 등을 집중 따져 묻고,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월, 전용 및 변경사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 불용만큼은 전년도에 대비해 증가한 점과 일부 과다 불용 사업의 경우 수요 예측 및 산출의 세밀성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경우 외부 전문위원 활용에 있어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에 차이가 크게 나며, 2013년에는 외부 전문위원 활용을 연간 150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활용은 16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에서 오히려 자문인원을 200명으로 늘린 것은 관례적인 예산 편성임을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입 중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시행사 ㈜플로섬에 부과한 92억 원은 앞으로 해당 금액만큼 공익사업을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한 바, 난지캠핑장 사업자의 체납금액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체납금을 징수할 것과 사용수익 허가 시 이행보증증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망원초록길 조성공사는 4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준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호정)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6개 소관부서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정보기획단 결산심사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혁신 추진” 등의 사업은 예산을 전용하고도 높은 불용이 발생했고, “모바일 민원 시스템 2단계 구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유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등의 사업 역시 불용율이 높았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추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변인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13년 이후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으나 ‘급량비’가 현실화되면서 약 3,000만 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감액돼 복사기 임차료, 토너·복사용지 구입비 등 보도자료 출력 관련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시정 안내책자 제작 예산이 190만 원에 불과한데도 사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언론보도 대응 핸드북을 제작(1,227만 원)하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했는데 현재의 예산구조에 따라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토너와 복사용지 예산이 부족해 서울시의 언론 관련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해서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과도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용, 추가경정 등 예산의 변경이 반복되고 있는데 콜량과 상담원 수, 상담원 이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의 경우 “체육시설 임대업체의 체납액” 60억 6,900만 원, “뚝섬승마훈련원 사용료” 23억 5,800만 원, ㈜쌈지의 파산으로 인한 “서울무형문화재전시판매장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금” 9억 9,700만 원의 경우 고질적인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바, 현재로서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시 계약 당사자인 법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체납액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등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의 경우 계약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계약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약업체의 경영상태와 신뢰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치 못한 박물관 측의 책임도 있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용된 사업의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전용 시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뮤지엄숍 체납액 징수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이 전용된 사업들에서 높은 불용액이 발생했으므로 예산계획의 수립, 예산의 전용 등에 있어 정확성을 제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의 중추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획전시의 내용을 예산계획 당시와 크게 변경해 개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충실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은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다만, 해마다 세종날 기념행사와 한글날 경축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국어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복 및 예산낭비와 형평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없이 2010년 7월부터 시행해 온 현행 조례를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빛공해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옥외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빛공해 방지와 우수 야간경관 형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했다.

「IT Complex 통합관리·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IT Complex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통신망과 방송시설의 보안 유지와 안정성 확보,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와 마케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경험과 상암DMC 입주기업·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복지건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할 것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차액이 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개선할 것과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통계목을 신설해 집행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건강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는 소관사업 중 불용사업의 건수와 액수가 50% 이상인 점을 지적하고, 특히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과 같이 국비 및 구비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조항에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중앙정부와의 중복 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이용자의 복지향상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에 대해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해 원안가결했다.

복지건강실 소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방사능 검사 대상기관을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서 “영유아시설”로 변경하고, 재정을 고려해 “전수검사”를 “샘플조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설위원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등 3개 소관기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규)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등 3개 소관부서의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공통적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예측을 철저히 할 것과 불필요한 사업 변경 등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상당수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눈에 띈다며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의 67% 이상이 사고이월로, 서남권(금천구) 일대의 지·정체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할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교 확장” 사업은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관련규정이 변경돼 이를 반영함으로써 설계가 지연됐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중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돌발성 국지 강우 등 기상여건이 이미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 개선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는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사업의 공정이 계획공정에 대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와 공기연장, 추가 공사비, 지체상금 등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부진공정 만회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민원이나 보상 문제 등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는 바, 꾸준한 협상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당시 미터기 검정 대상 택시들이 일시 집중돼 시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시설물 구간은 도로사업소가, 토공구간은공단이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를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자동차 전용도로의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관리의 일원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 번호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단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 승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국 등 3개 소관기관의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처리했다.

먼저 도시계획국 결산심사에서는 세입추계가 적절치 못해 세입결산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합리적인 세입추계 및 집행을ㅡ통해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세입문제가 지속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용역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반기에 용역 발주를 하도록 노력할 것, 용역시행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지적했다.

주택정책실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할 것, 용역수행 시 특정업체에 입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할 것, 용역발주 절차를 간소화할 것,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 세수가 체납되지 않도록 분발할 것, 주택건설 시 정확하게 공기를 산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는 한편, 지원시설 구역의 근린생활시설 관련 입주계약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의결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대 연지마을 9,781㎡를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노후 건축물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의 필요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원안동의했다.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은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을 기존 74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서민의 자금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동의했다.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교통위원회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의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도시교통본부, 교통방송,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결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각종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해 연례적인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의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과 예산편성 당시 시의회에서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업 확대를 추진해 관련 예산을 불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방송 결산안 심사에서는 2013년도 예산 편성 시 목표했던 사업수입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차에 걸쳐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교통방송의 적자구조를 개선하려 했으나 과도한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 일부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향후 적정 세입 예측을 통한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맞출 것과 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지하철 추돌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름철 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CNG 내압용기, 재생타이어, 냉방기 등의 집중 관리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방송 업무보고에서는 광고·협찬 수입 증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지하철 관련 사고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과 모든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과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은 계속 낮아지고 이·불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9,500억 원 중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한 수방대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조속한 수방사업 시행 및 올해 수해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에서는 국고보조금 불용액 반납,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은평 물푸레골 소방행정타운 추진 및 도시가스관 안전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건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일부를 반영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면서, 기금과 관련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추가 검토하여 향후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의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운영부서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소방안전지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어린이대공원 운영방향 및 놀이시설 재개장 추진현황, 청계천의 시민 이용편의 증대 방안,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근절 및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기간제 근로자채용의 투명성 확보, 장충체육관 인수계획 철저 시행,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및 개선방안 강구,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분석을 통한 단축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결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는 제25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는 예산배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경우 매해 연초에 교부되는것이 원칙이므로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적시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농산물구매제도를 개선할 것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인 만큼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소관별 미수납액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건심사에서는 김형태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익제보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등 사각지대의 교육 관련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조례의 제정으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다만,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통일적 정비 및 자구수정 등이 필요해 수정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현 실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되는 공인의 이관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김형태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오늘날 지나친 영어 편중 교육과 학생들의 지나친 욕설 및 비속어를 남용하는 분위기를 반성하고 바른 언어생활과 국어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이 이러한 세태를 지양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을 알기쉽고 명확하게 정비해 수정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실비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다만, 제명 및 조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고 오류가 많아 이를 정비해 수정가결했다.

Part 02：：생생정보

뉴스 플러스

글 정다은 기자

news plus

한강 7개 야외수영장 8월 24일까지 개장

서울시가 8월 24일까지 한강에 위치한 7개의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 한강 야외수영장은 뚝섬·여의도·광나루·망원·잠실·잠원 야외수영장과 난지 강변물놀이장이다.

뚝섬수영장에는 수심 0.3~1.2m의 흐르는 물에서 튜브를 타는 유수풀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을 즐길 수 있다.

여의도수영장은 아쿠아링 외에도 물대포, 물이 흐르는 소용돌이 기구를 갖췄다. 잠실·잠원·망원 수영장에는 흐르는 물과 함께 미끄러져 내려오는 에어슬라이드가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난지 강변물놀이장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최고 10m까지 분사되는 113개의 분수 노즐과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갖춘 음악 분수도 설치됐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휴일 없이 운영된다. 이용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강변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3780-0842,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매주 금요일 운현궁 야간개장

서울시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저이며 조선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인 고종이 즉위 전 12세까지 살았던 잠저 운현궁에서 8월 매주 금요일 시민들을 위해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야간개장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노락당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개방되며, 창극 공연과 전통문화 공연도 진행된다.

공연은 운현궁의 안채인 이로당에서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30분간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구한말 최고의 여류 명창 진채선, 고종과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담은 창극 ‘란(蘭)’이 공연된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1시간 동안 한여름 밤 운현궁의 고즈넉한 달빛과 고풍스러운 풍광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전통 공연의 향연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2133-263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시, 힐링 명소 100곳 담은 e북 제작

서울시가 바쁜 일상에서의 탈출을 돕기 위해 힐링 공간들을 모은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서울, 힐링여행 : 서울은 당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작은 쉼표입니다’라는 제목의 여행 가이

드북에는 4개의 주제로 100여 곳의 장소가 상세히 담겼다.

‘마음의 치유와 위로’ 편에서는 명동성당, 길상사 등 종교명소를 소개하고, ‘낭만과 고즈넉함’ 편에서는 창덕궁 등 역사적 공간과 이화마을 등 정겨운 장소를 안내한다. 또 ‘한눈에 담는 서울의 낮과 밤’ 편에서는 한양도성, 효사정 등 서울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빌딩숲 속 청명함’ 편에서는 홍릉수목원, 몽촌토성 등 회색 건물 사이 푸른 공간을 만날 수 있다.

e북으로 제작된 이 책은 문화관광 홈페이지(visitseoul.net)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2133-280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신청사 외벽에 SMS ‘시민전광판’ 등장

서울시는 신청사 외벽(덕수궁 건너편)에 이색 문자전광판인 ‘시민게시판’을 운영한다.

시민게시판은 문자메시지(SMS) 표출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문고 서비스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서울시의 소통의지를 담아 어린이가 메시지 표출 전광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전광판은 가로 13m, 세로 8m의 초대형 크기다.

시민게시판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2차례, 총 6시간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표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발신 순서대로 1건당 6초씩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노출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표출 가능한 문자 수는 한글 40자, 영문·숫자 80자 이내로, 1시간에 동일번호로 3번까지 보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2133-64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 무료 직업교육훈련생 1,522명 모집

서울시는 베이비부머·미취학자·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생을 8월 22일까지 동부·중부·남부·북부 4개 기술교육원에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훈련생은 정규과정(야간 6개월) 1,122명과 단기과정(여성) 400명 등 총 1,522명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5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각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다. 단기과정의 경우 과정별 기간과 훈련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원에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 기술교육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를 일체 지원받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구비서류를 갖춰 각 기술교육원을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2133-5465,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여름방학 자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서울시가 여름방학 중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한강의 동식물을 관찰하거나 자연을 체험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름방학 한강몽땅 생태 프로그램(56종)’을 마련했다. 운영장소는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야생탐사센터 등 9곳이다. 한강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생물을 직접 잡아보고 만지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목걸이 등 각종 만들기 참여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한강 자연성 회복 프로그램 ▲열린 생태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재 잡기 체험하기, 누에고치 실 뽑아보기, 반딧불이 방사 등 23종이 준비돼 있다.

참가 신청은 시 공공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3780-0846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