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승차정원 관련 질의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서 택시운송사업 구분을 하면서 경형, 소형, 중형 등의 경우는 승차정원 5인승 이하, 대형은 5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성인이「영·유아 등 13세 미만 자」를 동반하여 택시 탑승시 승차정원 초과 문제로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영·유아 등 13세 미만의 자」의 승차인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 갑설 : 영·유아도 성인과 똑같이 승차인원 1인으로 계산

○ 현재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13세미만 영·유아 1인이 일반 자동차 탑승시 승차정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13세미만 영·유아 1인의 승차인원 계산은 성인과 똑같이 1인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자동차 품질 성능 시험시에 필요한 사항이지 도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13세 미만의 자 1.5인을 성인 승차정원 1인으로 규정할 경우 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문제도 발생함.

나. 을설 :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만 승차인원 1인으로 계산하며 다른 자동차의 경우는 영·유아 1.5인을 성인 승차정원 1인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영·유아 3인 탑승시 성인 2인이 탑승한 것으로 간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판례도 있으므로 성인 1인과 영·유아 1인을 똑같이 승차인원 1인으로 봄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