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관련 판례

판례1 : 93구31926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등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승객을 정원초과로 오인하여 승차거부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 사 건 명 :  93구31926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 성인 2명, 12세 미만 4명의 탑승은 정원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수종사자가 정원초과로 인하여 승차거부한 것이어서 그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2항과 제46조 제 2항 및 제31조 제2항에 기하여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 상태를 정의하면서 승차정원에 관하여 12세미만의 자는 1.5인을 1인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당시의 승객인 성인남자 1명, 성인여자 1명, 12세 미만 4명의 승차인원수를 계산하면 승차정원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2 : 2013라1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성인 2명, 어린이 4명의 탑승은 승차인원 제한을 초과한 수의 승객의 탑승을 요구한 것으로, 이의 탑승을 거부한 항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사 건 명 : 2013라174 항고심.

☞ 성인 2명, 13세 미만 4명의 탑승을 정원초과로 판단하여 승차거부한 택시운전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에서 승차를 요구한 승객은 성인 2명, 13세 미만 어린이 4명인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봄으로, 위 승차인원 합계는 약 4.66명[=성인 2명+(어린이 4명/1.5), 소수점 2자리 미만은 버림]이 된다. 여기에 운전자인 항고인을 더하면 총 승차인원은 약 5.66명이 되므로,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승차인원 5.5명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승차인원 제한을 위반한 수의 승객이 승차를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항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운전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판례 1 : 93구31926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 판례 2 : 2013라1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