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 승진인원 산정관련 문의 답변

◇ 최근 소방위 승진인원 산정관련 문의와 민원사항이 많아 승진인원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Q1. 소방위 이하 승진인원 산정 기준은

a1. 승진인원산정

- 정원조례상의 계급별 정원에 대한 결원인원을 반영

a2. 승진인원 산정 기준일

- 매년 정기인사(7.1. 및 1.1.) 기준 결원을 반영

a3. 승진임용 구분별 인원산정방식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시험승진인원 1/2과 심사승진인원 1/2 ※ 특별승진인원은 별도 산정

Q2. 근속승진자와 승진인원과의 관계는

a1. 근속승진자의 정원상 계급

- 소방장이 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했을 때, 실제계급은 소방위이지만 정원상 계급은 소방장으로 산정

a2. ‘14년 12월 승진심사시 소방위 승진인원 산정 사례

- 14.12.30. 기준 소방위 결원(퇴직 등) 예정이 108명이었나, 이 중 101명이 근속승진자로 소방위 승진인원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 소방경 승진예정인원 49명과 예정결원 및 차년도 소방위 충원대기인력(간부후보생, 특별승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승진심사 예정인원은 39명이었으나,

소방경 심사승진자 중 16명이 근속승진 한 소방위로써 정원상 소방위 결원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방위 승짐심사인원을 23명으로 결정하였음

Q3. 2015년 소방위 시험승진인원 산정은

a1. 시험승진인원 산정기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에 따르면 ‶당해 연도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심사 1/2, 시험 1/2로 하되 특별승진인원을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음

- 따라서, 15년도 소방위 시험승진 인원은 15년도 상반기 승진심사 인원의 50%인 18명과 하반기 예정 소방위 결원(공로 및 정년) 17명의 50%인 8명을 합한 26명으로 산정

- 위의 인원은 15.7.10.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시험시행일 전월 말일인 15.8.31.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확정함

Q4. ‘14 현장대응단 조직개편 인원의 시험승진 인원 반영은

a1. 시험승진인원 산정 기준시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당해 연도 결원 및 예정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인사상 정기적인 결원 고려 시점은 7.1.과 1.1. 임

a2. 현장대응단 조직개편 인원 시험승진인원 반영 여부?

- 현장대응단 조직개편의 정원조례 반영은 15.1.1.이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이 14.12월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14.12월 승진심사시에 이를 모두 반영하였음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결원을 고려해 시험승진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나,

14년 시험승진인원 산정시점에는 현장대응단 조직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현재 법령상 매년 10월 이후 갑작스레 발생하는 결원 또는 증원에 대한 인원은 시험승진인원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당 부 사 항

○ 기타 승진, 시험, 전보 등의 인사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는 소방재난본부 인사팀에 전화, 담당자 메일 등을 통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4

소 방 행 정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