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

사    업    명

2014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전람회

일  시(기간)

통보일로부터 2014. 5.19 까지 (행사기간 중)

장        소

aT Center

주  최(주관)

특허청(한국여성발명협회)

행 사  내 용

개막식	5. 16(금), 시간미정
전시	5. 16(금) ~ 5. 19(월), 10:00~18:00
포럼	5. 16(금), 14:00~18:00
시상식	5. 19(월), 16:00~17:00
IP Wave	5. 20(화) ~ 5. 22(목), 10:00~17:00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o 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발명진흥법 제5조

o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여부

- 여성 경제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o 행사후원이 공직선거법위반인지 여부

- 후원 금지기간 중의 행사이나  제86조 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따라 후원가능

o 단체의 성격 : 임시단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승  인  사  유

o 동 사업은 여성 발명가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적 사업으로     우리시 여성정책과 부합되며

o 공직선거법후원 금지기간 중의 행사이나  제86조 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따라 후원 승인하고자 함

기타 참고사항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문 첨부